“김한길의원 의정보고서 허위”

    칼럼 / 시민일보 / 2004-12-13 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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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성명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가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이 지역구에 배포한 의정보고서에 `지역구내 11개 초등학교에 2005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43억원을 확보했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예산안으로 현재 시의회 심의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최근 성명에서 “시교육청 예산은 서울시의회의 고유권한에 따라 심의·의결해 집행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분권과 자율에 따른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서울시민에 대한 사과 등을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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