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한사람이 남는 그날까지 총진군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전공노)은 14일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징계 철회! 공무원노조탄압분쇄! 공무원노조 특별법안 입법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기본권은 공무원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로 정부가 시혜를 베풀듯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장하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공무원노조는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 국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그런데 유독 보수권력을 대물림 받은 이 정권은 권력의 단맛에 취해 집권 초 그들이 내세운 로드맵인 ‘변화와 개혁’ 슬로건을 내팽개친 채 가면을 쓰고 사회변혁의 주체인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무원노동자 2500여명에 대해 구속, 수배, 파면, 해임 등 전방위적인 탄압도 모자라 껍데기뿐인 법령을 제정해 정권의 하수인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은 부정한 채 법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규정을 두는 등 희대의 악법을 받아들이라고 우격다짐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관계자는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열린우리당과 이에 가세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치모리배요 깡패집단을 연상케한다”며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단 한차례의 대화도 없이 특별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여 총파업 외엔 다른 방도가 없게 한 것은 이 정부의 폭력적 행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30개 전 지부장과 전국농성대표단이 오늘부터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돌입함과 동시에 허성관 장관 퇴진 10만인 서명운동 전개, 국회 환노위 위원들에 대한 면담과 설득 투쟁, 항의전화 하기, 메일·팩스 보내기, 지역구 주민들과 연대하여 퇴진 및 차기 총선낙선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총파업 징계자 구속불사 정부특별법 저지 결의대회 등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공노는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개혁’의 의지로 나선 공무원노동조합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설 것”과 “국회의원들은 진정으로 국민들의 대변자이고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에 따라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전공노)은 14일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징계 철회! 공무원노조탄압분쇄! 공무원노조 특별법안 입법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기본권은 공무원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로 정부가 시혜를 베풀듯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장하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공무원노조는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 국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그런데 유독 보수권력을 대물림 받은 이 정권은 권력의 단맛에 취해 집권 초 그들이 내세운 로드맵인 ‘변화와 개혁’ 슬로건을 내팽개친 채 가면을 쓰고 사회변혁의 주체인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무원노동자 2500여명에 대해 구속, 수배, 파면, 해임 등 전방위적인 탄압도 모자라 껍데기뿐인 법령을 제정해 정권의 하수인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은 부정한 채 법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규정을 두는 등 희대의 악법을 받아들이라고 우격다짐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관계자는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열린우리당과 이에 가세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치모리배요 깡패집단을 연상케한다”며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단 한차례의 대화도 없이 특별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여 총파업 외엔 다른 방도가 없게 한 것은 이 정부의 폭력적 행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30개 전 지부장과 전국농성대표단이 오늘부터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돌입함과 동시에 허성관 장관 퇴진 10만인 서명운동 전개, 국회 환노위 위원들에 대한 면담과 설득 투쟁, 항의전화 하기, 메일·팩스 보내기, 지역구 주민들과 연대하여 퇴진 및 차기 총선낙선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총파업 징계자 구속불사 정부특별법 저지 결의대회 등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공노는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개혁’의 의지로 나선 공무원노동조합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설 것”과 “국회의원들은 진정으로 국민들의 대변자이고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에 따라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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