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국민의 혈세를 개인 쌈짓돈 마냥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고발했다.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나온 고발이니만큼 내용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었다.

물론 업무추진비는 필요하다. 국민들로부터의 뇌물이나 청탁관행의 개연성을 없애고 소신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각 기관별로 최소 수천에서 최고 5억여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소위 ‘눈먼 돈’으로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보자는 식’으로 지출돼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고위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인양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모 지자체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100만원 미만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하고 있으나, 단 1회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예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용처(用處)를 밝히기 곤란한, 즉 ‘뒤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게다.

이 정도는 약과다.

모 지자체의 단체장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해 무려 4억3000만원을 격려비와 식사비 등으로 지출해 아직까지 관언유착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 지자체의 부 단체장은 업무추진비 150여건의 지출 증빙서류 중 단 7건만 행자부에서 내려 보내 물의를 빚었으며, 모 단체장의 경우는 하루 밥값으로 무려 70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지금 길거리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증가하는가 하면, 실업자들이 급증하는 현실로 인해 국민들은 춥고 배고픔으로 아우성이다.

그런데도 고위공무원이라 하는 작자들이 국가예산을 마치 사재(私財)인 것처럼 낭비하고 있으니 어찌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재량행위’라는 미명하에 제 멋대로 사용되는 ‘쌈짓돈’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비록 업무추진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멋대로 사용해도 무방한 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차제에 감사원은 전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즉 국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업무추진비와 관련, 기준보다 많이 썼는지, 또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진 고위 공무원이 있다면, 감사원의 적발로 망신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