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맞이하는 새해는 침울했다.

여야가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분노한 시민단체들은 지금 “국보법 폐지를 가로막는 한나라당은 해체하고 이들과 야합하는 여당도 투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국보법이 폐지될 때까지 결사투쟁하겠다”고 결연히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마당이다.

정말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모르겠다.

국보법은 48년 날치기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그동안 이 엉터리 법안으로 인해 죽어간 사람들의 수가 얼마였는가. 고문과 실종 등으로 죽어간 이들의 한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보법은 마땅히 폐기처분돼야만 한다.

그런데 수구 냉전이데올로기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한나라당이야 그렇다 치고, 개혁을 추진하라고 국민들이 밀어준 과반 의석의 열린우리당마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참으로 실망이 크다.

난해 3월, 탄핵이 가결되던 순간 시민들은 42명의 소수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분노한 시민들은 ‘탄핵무효’를 외치며 촛불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게 152석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인가.

정녕 여당은 기본적인 개혁과제를 추진할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 당내분에 의해 ‘연내 국보법폐지’의 당론마저도 일거에 후퇴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한심한 정당이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을 포함해 이른바 4대 법안을 연내처리하겠다던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극일 뿐이었다는 말인가.

작금의 여당모습을 지켜보노라면 ‘개혁 사기꾼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실제로 갑신년 마지막 날에 보인 여당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여당은 예산안과 파병연장안 그리고 소위 ‘뉴딜’이라고 주장하는 기금관련법들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며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한나라당에게 ‘싹싹’ 빌었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여당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87년 선거 이후 첫 과반수를 만들어 준 집권여당의 모습라면,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라서 이런 여당은 그 무능함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불행하게도 열린우리당은 말만 무성했을 뿐, 개혁에 대한 무능과 무소신으로 일관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민주개혁 과제를 오늘 이 시간까지 단 한가지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게 단적인 반증이다.

더 이상은 곤란하다.

이제는 한나라당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야합의 행보를 계속해온 열린우리당 소속의원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자문 할 때도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