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액이 해가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특히 경제난이 계속되며 5000만원 이하 생계형소액 체납이 증가했다.

한편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리액도 7조원이 넘어섰다.

국세청이 5일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국세 총 체납액은 15조9974억원으로 2002년 14조8544억원보다 1조1430억원(7.6%)이 늘었다.

체납액은 1998년 12조1799억원, 1999년 12조7065억원에서 2000년 12조574억원으로 잠시 줄었으나 2001년 13조3930억원, 2002년 14조8544억원 등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체납 세금 중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리 금액도 7조909억원으로 2002년 6조2082억원에 비해 8827억원(14.2%)이 늘었다.

결손 금액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매년 4~5조원 선을 유지하다 2002년과 2003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납 세금에 대한 처리를 유보한 미정리 체납액은 2003년 2조91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00만원 미만 소액 체납 금액은 9404억원으로 2002년 8628억원에 비해 10%정도 증가했다.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액도 9262억원으로 2002년 7709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과 1억원이 넘는 체납액은 각각 3229억원과 7276억원으로 2002년 3339억원, 9175억원에 비해 줄어 경제난에 따른 생계형 소액 체납이 늘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정리체납세금 대상도 모두 66만4273건으로 중복을 감안해도 우리 국민 100명당 1명은 조세를 포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 57만205건과 비교해 1년 만에 10만건 가까이 늘었다.

미정리체납세금은 체납자중 징세 또는 결손 처리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처리 방법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로 국세보다 각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 체납률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체납자는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정리체납세금 대상 중 1000만원 미만 소액건이 59만5498건으로 전체 66만4273건의 89.7%를 차지했다.

2002년 1000만원 미만 소액건은 51만4752건.

반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건은 2423건으로 2002년 2670건에 비해 10% 가량 줄어들었다.

/허석만 기자 hsm@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