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2년도 안돼 서울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방화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한나라당의 전여옥 대변인이었다.

그는 ‘불타는 지옥철-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 내각이 물러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사령실은 알았지만 정작 기관사는 몰랐다는 소통단절의 ‘무지’, 화재경보가 울렸는데도 별 일없다고 여기고 승객 60명을 태우고 운행을 감행한 ‘무모함’, 꺼진 불도 다시 보지 않아 객차 3량을 모조리 태워버린 ‘무책임’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오히려 그 책임이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현미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 지하철을 누가 관리하느냐”고 반문한 뒤 “서울시장에게 사퇴하라는 논평이 한나라당에서 나올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사실 서울지하철 7호선 ‘화재 질주사고’가 “이 총리의 책임이냐, 혹은 이 시장의 책임이냐”며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대구지하철의 악몽이 고스란히 재현됐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지하철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지 않음으로 인해 언제든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총리의 책임보다 시장의 책임이 크다.

이 시장은 대구지하철 참사가 난 뒤 2003년 4월 중·장기 지하철 안전대책을 마련하면서 “2003년까지 지하철 의자를 불연재인 스테인리스로 모두 교체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이제 겨우 20%만이 교체가 됐을 뿐이다. 지하철공사의 경우 건교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2007년까지 이행을 요구받은 개선과제는 총 112개 사업으로 소요비용은 1조353억2600만원이다.

이중 지하철공사가 최근 2년간 끝낸 사업은 모두 51건으로 완료율 46%를 기록했지만 투입비용은 50억8400만원으로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돈이 적게드는 제도개선과 소화기 설치 등 소규모 설비 확충에만 치중했을 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설비투자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도시철도공사도 전체 개선과제 88개 사업 가운데 69개 사업을 마쳐 완료율이 78%에 달했지만 최근 2년간 투입한 비용은 1336억원으로 전체 비용 3755억원의 35.6%에 그쳤다.

문제는 예산이다. 서울시 독자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총리도 이에 따른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여야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그것은 ‘누워서 침뱉기’와 다를 바 없다. 필요한 것은 지하철 안전을 위한 예산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