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시민일보를 비롯, 전국의 지역신문들은 ‘지역신문지원·육성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화관광부의 행태를 지켜보노라면, 과연 참여정부가 지역신문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나 있는 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정부는 기금을 지역신문에 대한 ‘융자’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물론 올해 예비비로 편성될 예산이 25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예산이 ‘국고보조’가 아니라 ‘융자’라고 한다면 ‘지역언론 개혁’이라는 당초 목표는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실제로 상환해야 할 자금을 쓰면서 경영 비밀을 공개하려는 신문사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더구나 융자를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 지역신문사 가운데 여유 있게 담보를 제공할 만한 신문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있더라도 열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일로, 정부가 이를 모를 이 없다.

지역신문의 대부분은 지금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중은행보다 조금 더 싼 이율과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도 빌릴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지역신문 가운데 제법 빠르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시민일보도 3년간의 적자 끝에 이제 겨우 본전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물며 여타의 지역신문들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지역신문법은 어디까지나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 만든 법이다.

따라서 경제논리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물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250억원이라는 예산은 터무니 없다. 전국의 지역일간지 수가 몇인가.

서울은 아직 지역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한 탓에 우리 시민일보 하나밖에 없으나, 인근 경인지역만 해도 무려 20여개 가까이나 된다. 인구 50여만에 불과한 제주도에도 한라일보 등 3개나 있다.

지역신문이 가장 적은 강원도에만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2개가 있을 뿐, 전국적으로 보통 대여섯개의 지역신문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따지면 적어도 50여개는 족히 넘을 것이다.

여기에 시·군·구 단위의 지역주간신문까지 합치면 그 수는 실로 엄청나다.

가령 250억원 예산 절반이 주간지로 빠진다면, 지역일간지 1사당 불과 2억5000만원정도가 지원되는 셈이다.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인 셈이다.

그나마 이제 첫 시행인 만큼, 지역신문사들은 이를 감수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성격이 ‘국고보조’가 아니라 ‘융자’라면, 무엇 때문에 지역신문법을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참여정부는 지역신문을 살릴 의지가 있는가.

있다면 그 예산을 적어도 두배 정도는 늘려야 한다. 물론 그 성격도 ‘융자’가 아니라 ‘국보보조’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참여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