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승진 지자체에 맡겨라”

    칼럼 / 시민일보 / 2005-01-30 19: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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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공직협 공무원 시험준비로 업무공백등 부작용 많아
    인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지방직 5급사무관 승진방안을 각 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며 사무관 절반을 시험을 통해 뽑는 현행 승진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30일 인천시 공직협에 따르면 지방분권 시대에 5급 사무관을 승진시키는 제도까지 행정자치부가 정해 일률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시행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데다 현행 5급 사무관 승진제도는 승진대상 공무원들이 시험을 준비하느라 업무공백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많다.

    또 “5급 승진대상 공무원은 1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온 상태에서 행정법과 행정학 등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노조활동이 활발해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도 거의 사라졌다”며 승진제도를 각 자치단체에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공직협은 내달 5일까지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합리적 사무관 승진제도를 수립해 전국 16개 시, 도 광역자치연대와 연대해 행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시 군수, 구청장협의회도 최근 행자부의 5급 승진제도에 대해 직원들간 위화감 조성등 문제점이 있다며 거부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3년부터 5급 사무관을 절반은 시험으로, 나머지 절반은 심사를 통해 승진시키는 제도를 각 자치단체에 시달, 시행해 오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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