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진정한 ‘민의행정’

    기고 / 시민일보 / 2005-02-06 19:41:16
    • 카카오톡 보내기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모든 자치단체장들도 진정한 주민위주의 자치행정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을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열(熱)과 성(誠)을 다하여 왔을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각오로 열심히 일해 나가리라고 본다.

    구정을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이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며 따라서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구정 운영이 필요하지만 복지만큼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고 어찌 보면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정책이란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고 노인·청소년·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 확충, 주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 충족 및 삶의 여유를 주는 휴식공간 조성 등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와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말한다.

    이와 같은 복지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하에 호응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해집단 상호간의 의견 충돌과 대립으로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여 추진에 많은 차질을 빚기도 한다.

    일례를 들어보면 현재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건립중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동작실버센터’의 경우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주민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근지역 주민들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건립 자체를 반대하기도 하는 등 항상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민의 복지 증진은 자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또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에서 필자는 처음 구청장으로 취임해서부터 복지만큼은 어느 자치단체에도 뒤지지 않는 자치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사회,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복지의 혜택이 골고루 전해질 수 있는 합리적인 복지행정 실현을 목표로 구정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중·장기적 계획하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지방화·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모든 행정분야가 다 그러하겠지만 복지분야에 있어서도 수요자인 주민들의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진 복지정책이 아직은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행정 체계 즉, 중앙정부의 수직적인 전달체계의 틀 속에서 수동적인 집행기능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담당공무원들의 비전문성과 업무과중에서 오는 양질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증가, 가족제도의 변화 등에 따른 사회 문제와 이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시설의 확충과 우리구 실정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합리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 나가고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