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삶의 질 높이는 정책돼야

    기고 / 시민일보 / 2005-02-21 2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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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중 동작구청장
    청소년기는 인간 발달의 여러 시기 중 가장 격동적이고 불안정 하면서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을 이야기할 때 흔히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주역(主役)’이라고 하면서도 청소년관련 정책은 정부 정책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 있으며, ‘청소년 복지란 무엇이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범위도 매우 모호하여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은 관련 ‘복지법’이 있지만 청소년 복지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복지법도 없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

    굳이 이러한 법조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함양과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 변함이 없으나 현실 여건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사실 동작구만 보더라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도서관이 노량진에 한 곳 밖에 없고 이마저도 장서가 10만권이 안되며 총 좌석수도 450석(어린이실 및 시청각실 포함) 정도로 이용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건립계획중에 있는 보라매공원 내의 전자 도서관 외에 사당동 권역에 구립 도서관 건립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동작구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청소년 독서실이 8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이 1개소가 있고 이들 시설은 법인체에 의해 위탁 운영중에 있는데, 운영의 기본방향은 구비 보조금을 최소화하며 운영수입과 법인 부담금 등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기간 이용률이 낮거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운영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영화상영, 문화강좌, 예절교육 등 자체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와 이용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필자는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 조화롭게 발달하여 삶에 대해 희망을 갖고 또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 복지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청소년 복지 정책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이 되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부 이외의 여가활동을 통해서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적극적 정책 입안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필자는 동작구청장으로서 작은 것 일지라도 실현가능한 일부터 챙겨 나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 여러 방안이 나왔다.

    청소년 공부방의 확충, 불우 청소년에 대한 결연사업 추진,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 및 상담센터 운영, 그밖에 청소년 유해 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미흡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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