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야가 행정수도 후속대책에 합의한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논리에 매몰된 기형적인 수도 분할은 충청권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진정한 지역발전 청사진과는 다른 것이다. 이번 결정대로 수도가 이전될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제중심 기능이 상실됨은 물론, 이는 남북통일 시대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헌재 판결에 따른 수도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공적자금의 절반가량인 70조원이 회수불능 상태이고, 국가채무액이 200조원에 달하며, 가계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논리를 망각한 수도이전 논의는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 수도이전을 위한 부담비용은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채무액을 짊어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것 아닌가.
▲물론 이번 결정이 형식상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고, 한나라당 당론이 의총에서 표결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애초부터 정략적으로 무리한 천도를 추진해 온 정부여당과 역시 정치적 논리에 매몰된 한나라당 간의 타협의 산물이기에 이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한나라당은 다시한번 투명하게 당론을 재확정해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떳떳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 첫째, 한나라당은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민심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경청한 후, 정치논리가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둘째, 소속 의원 중 3분의 1이 의총에 불참했던 만큼 정식 의총은 재소집돼야 하며,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떳떳할 수 있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기명투표’에 의한 재투표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편법 천도와 기형적인 수도분할을 막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장 눈앞에 있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대국적인 안목에서 수도이전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당 지도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정치논리에 매몰된 기형적인 수도 분할은 충청권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진정한 지역발전 청사진과는 다른 것이다. 이번 결정대로 수도가 이전될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제중심 기능이 상실됨은 물론, 이는 남북통일 시대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헌재 판결에 따른 수도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공적자금의 절반가량인 70조원이 회수불능 상태이고, 국가채무액이 200조원에 달하며, 가계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논리를 망각한 수도이전 논의는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 수도이전을 위한 부담비용은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채무액을 짊어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것 아닌가.
▲물론 이번 결정이 형식상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고, 한나라당 당론이 의총에서 표결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애초부터 정략적으로 무리한 천도를 추진해 온 정부여당과 역시 정치적 논리에 매몰된 한나라당 간의 타협의 산물이기에 이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한나라당은 다시한번 투명하게 당론을 재확정해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떳떳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 첫째, 한나라당은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민심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경청한 후, 정치논리가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둘째, 소속 의원 중 3분의 1이 의총에 불참했던 만큼 정식 의총은 재소집돼야 하며,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떳떳할 수 있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기명투표’에 의한 재투표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편법 천도와 기형적인 수도분할을 막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장 눈앞에 있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대국적인 안목에서 수도이전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당 지도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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