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 할수가 있다는 사실이 역사의 교훈이다. 대통령 책임제에서 단임제로는 대통령이 소신과 철학을 펼칠 수가 없으므로 개헌을 해서 라도 4년 중임제로 바꾸기를 제안한다.
현재 중국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2위로 (일본 1위) 미화 6000억불을 초과하고 있고 2005년도 대외 교역량은 전년대비 15% 증가를 예상, 전망하고 있다. 세계 정치 무대에서도 중국의 역할과 기능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중국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국민의 지원과 성원을 받아 관리를 합리적으로 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사랑과 꿈이 있는 철학으로 무장한 정치의 대화, 타협이 있는 상생의 정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기고자하는 행정도시 건설에 앞서서 지방분권화 추진업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즉,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이양, 중앙정부의 조직을 슬림화하고 정책입안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감독 기능도 활성화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현행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 조직을 입법부인 국회로 옮겨서 효율적 국정감사가 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올바른 판단,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조국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부터 자주 국방 및 외교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
옛 고구려식 병력수의 운영에서 탈피하고 소수 정예 직업군인 위주의 군으로 전면 재편성해 미래의 과학전에 대비해야 한다. 외교정책도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이익을 철저히 추구하는 실리위주의 현실 외교를 펼쳐나가야 생존이 가능하다.
즉, 현대판 부국강병책과 탕평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원을 널리 발굴하고 기존 세율은 낮추되 세금은 반드시 내야하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감면정책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서 양극화 사회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복지제도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저 출산율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각종 사회복지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즉, 유아 보호와 노인 일자리 찾아주기가 시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인도의 경우처럼 산·학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여성인력 활용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불멸의 이순신 제독 같은 인재를 찾아 등용하고 적극 기용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 일찍이, 나폴레옹 장군은 우수한 적장을 포섭하여 아군으로 끌어 들인 용인술이 있었기에 천하 통치가 가능하였다.
결국 정치도 행정도 모두 사람이 한다.
현재 중국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2위로 (일본 1위) 미화 6000억불을 초과하고 있고 2005년도 대외 교역량은 전년대비 15% 증가를 예상, 전망하고 있다. 세계 정치 무대에서도 중국의 역할과 기능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중국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국민의 지원과 성원을 받아 관리를 합리적으로 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사랑과 꿈이 있는 철학으로 무장한 정치의 대화, 타협이 있는 상생의 정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기고자하는 행정도시 건설에 앞서서 지방분권화 추진업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즉,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이양, 중앙정부의 조직을 슬림화하고 정책입안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감독 기능도 활성화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현행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 조직을 입법부인 국회로 옮겨서 효율적 국정감사가 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올바른 판단,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조국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부터 자주 국방 및 외교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
옛 고구려식 병력수의 운영에서 탈피하고 소수 정예 직업군인 위주의 군으로 전면 재편성해 미래의 과학전에 대비해야 한다. 외교정책도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이익을 철저히 추구하는 실리위주의 현실 외교를 펼쳐나가야 생존이 가능하다.
즉, 현대판 부국강병책과 탕평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원을 널리 발굴하고 기존 세율은 낮추되 세금은 반드시 내야하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감면정책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서 양극화 사회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복지제도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저 출산율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각종 사회복지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즉, 유아 보호와 노인 일자리 찾아주기가 시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인도의 경우처럼 산·학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여성인력 활용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불멸의 이순신 제독 같은 인재를 찾아 등용하고 적극 기용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 일찍이, 나폴레옹 장군은 우수한 적장을 포섭하여 아군으로 끌어 들인 용인술이 있었기에 천하 통치가 가능하였다.
결국 정치도 행정도 모두 사람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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