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전당대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열린우리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과 실용이라는 왜곡된 대립구도 속에 갇혀 전당대회 초중반 내내 소모적 힘겨루기를 해온 열린우리당이 종반을 향해 가면서 마침내 대권주자들까지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파당의 시도로 이어지면서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계보의 눈도 아닌 또 유력 후보의 눈도 아닌 386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세대의 가치관과 눈으로 당의 현실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린우리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전당대회를 대권구도와 편가르기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행태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동영계, 김근태계라는 말, 어느 쪽과는 적대관계이고 어느 쪽과는 연대한다는 말이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의 입에서 공공연히 거론되는 현실은 뿌리 깊게 남아있는 파벌정치, 편가르기 정치의 단적인 증거입니다.
전당대회를 거쳐 새롭고 유능한 지도부를 선출하고 단결된 힘으로 정국을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때 이른 대권경쟁과 편가르기로 반목과 대립이 심화되고 또다시 자중지란에 빠질 것인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2. 열린우리당은 ‘변화와 개혁의 계속’, ‘선거혁명의 계속’, ‘당내 민주주의와 단결의 계속’이라는 3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정강정책을 볼 때 당이 개혁과 실용을 놓고 대립할 어떤 근거도 이유도 없습니다. 정책의 차이는 논쟁하고 타협하며, 전략적 우선순위를 가려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작은 차이도 극복하지 못한 채 파벌을 삼고 붕당을 짓는 행위는 분열주의자들의 오랜 속성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이러한 분열주의의 시도를 방관하면 안 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열린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정치·사회적 변화와 개혁의 계속, 대선과 총선에 이은 선거혁명의 계속, 당내 민주주의와 단결의 계속이 그것입니다.
‘정치사회적 변화와 개혁의 계속’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입법, 중대선거구제 개정을 포함한 지역감정 극복,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근절, 과거사 진상규명과 역사바로세우기 등을 포함합니다.
‘대선과 총선에 이은 선거혁명의 계속’은 2002년 정권 재창출과 2004년 총선 압승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2006년 지방선거 승리와 2007년 대통령선거 승리, 2008년의 18대 총선 승리라는 3년 연속 대회전의 역사적 선거혁명으로 승화시켜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한국 정치발전과 선진한국 건설을 찬란히 꽃피울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내 민주주의와 단결의 계속’은 집권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의 역량과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전제로서, 민주주의가 주장의 다양성이 아닌 합의의 고도화에 의해 측정됨을 재인식하고 분열과 대립이 아닌 단결과 통합을 향한 강인한 노력으로 당내 민주주의와 당내 리더십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3. 민주주의와 자주적 통일, 개혁과 단결을 생명으로 하는 386 세대는 개혁의 완수와 당의 단결을 위해 주저 없이 나설 것이다.
정치를 하면서 변화해야 할 것과 변화해서는 안 될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숙고하였습니다. 원칙을 튕겨내는 현실논리와 관행의 벽, 원칙만이 희망이었던 반칙과 혼탁의 선거판, 그러나 가장 견디기 괴롭고 불만스러웠던 것은 권력투쟁적 상황이 강요하는 대세추종적 택일의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2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386 정치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다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개혁은 추상적 구호나 관념적 이론이 아닙니다. 개혁세력이 소수파일 때는 선전선동이 개혁추진의 방법일 수 있으나 개혁세력이 정권을 잡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현 상태에서는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앞세워 안정감 있고 힘 있게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는 개혁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열린우리당은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개혁입니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살피고, 각계각층을 포괄하는 협력과 연대관계를 확대하며, 열린우리당의 집권으로 정책의 개혁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감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셋째,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집권 2년을 지나면서 점차 상승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개혁은 항상 옳지만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 비타협적 개혁을 강조했던 집권 전반기에 비해(2004년 11월 21.8%, KSOI) 안정과 민생을 강조하며 개혁을 병행하고 있는 현재의 국정지지도(2005년 3월 37%, KSOI)가 15% 이상 높습니다. 이 지지도의 차이야말로 과정이 중시되고 안정과 병행되어야 하는 집권당의 개혁 메카니즘을 잘 드러내 준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386세대와 3, 40대 정치인은 자기전략과 자기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3, 40대 정치인이 열린우리당을 접수하고 관리할 정도로 준비가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륜과 패기, 전문성과 추진력이 조화된 상임중앙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되, 분열과 독선, 권력주의와 파벌정치 세력에 의해 위원회가 농단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입니다.
책임정치, 자랑스러운 열린우리당을 위한 행동에 주저 없이 나설 것입니다.
개혁과 실용이라는 왜곡된 대립구도 속에 갇혀 전당대회 초중반 내내 소모적 힘겨루기를 해온 열린우리당이 종반을 향해 가면서 마침내 대권주자들까지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파당의 시도로 이어지면서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계보의 눈도 아닌 또 유력 후보의 눈도 아닌 386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세대의 가치관과 눈으로 당의 현실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린우리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전당대회를 대권구도와 편가르기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행태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동영계, 김근태계라는 말, 어느 쪽과는 적대관계이고 어느 쪽과는 연대한다는 말이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의 입에서 공공연히 거론되는 현실은 뿌리 깊게 남아있는 파벌정치, 편가르기 정치의 단적인 증거입니다.
전당대회를 거쳐 새롭고 유능한 지도부를 선출하고 단결된 힘으로 정국을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때 이른 대권경쟁과 편가르기로 반목과 대립이 심화되고 또다시 자중지란에 빠질 것인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2. 열린우리당은 ‘변화와 개혁의 계속’, ‘선거혁명의 계속’, ‘당내 민주주의와 단결의 계속’이라는 3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정강정책을 볼 때 당이 개혁과 실용을 놓고 대립할 어떤 근거도 이유도 없습니다. 정책의 차이는 논쟁하고 타협하며, 전략적 우선순위를 가려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작은 차이도 극복하지 못한 채 파벌을 삼고 붕당을 짓는 행위는 분열주의자들의 오랜 속성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이러한 분열주의의 시도를 방관하면 안 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열린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정치·사회적 변화와 개혁의 계속, 대선과 총선에 이은 선거혁명의 계속, 당내 민주주의와 단결의 계속이 그것입니다.
‘정치사회적 변화와 개혁의 계속’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입법, 중대선거구제 개정을 포함한 지역감정 극복,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근절, 과거사 진상규명과 역사바로세우기 등을 포함합니다.
‘대선과 총선에 이은 선거혁명의 계속’은 2002년 정권 재창출과 2004년 총선 압승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2006년 지방선거 승리와 2007년 대통령선거 승리, 2008년의 18대 총선 승리라는 3년 연속 대회전의 역사적 선거혁명으로 승화시켜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한국 정치발전과 선진한국 건설을 찬란히 꽃피울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내 민주주의와 단결의 계속’은 집권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의 역량과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전제로서, 민주주의가 주장의 다양성이 아닌 합의의 고도화에 의해 측정됨을 재인식하고 분열과 대립이 아닌 단결과 통합을 향한 강인한 노력으로 당내 민주주의와 당내 리더십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3. 민주주의와 자주적 통일, 개혁과 단결을 생명으로 하는 386 세대는 개혁의 완수와 당의 단결을 위해 주저 없이 나설 것이다.
정치를 하면서 변화해야 할 것과 변화해서는 안 될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숙고하였습니다. 원칙을 튕겨내는 현실논리와 관행의 벽, 원칙만이 희망이었던 반칙과 혼탁의 선거판, 그러나 가장 견디기 괴롭고 불만스러웠던 것은 권력투쟁적 상황이 강요하는 대세추종적 택일의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2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386 정치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다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개혁은 추상적 구호나 관념적 이론이 아닙니다. 개혁세력이 소수파일 때는 선전선동이 개혁추진의 방법일 수 있으나 개혁세력이 정권을 잡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현 상태에서는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앞세워 안정감 있고 힘 있게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는 개혁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열린우리당은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개혁입니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살피고, 각계각층을 포괄하는 협력과 연대관계를 확대하며, 열린우리당의 집권으로 정책의 개혁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감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셋째,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집권 2년을 지나면서 점차 상승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개혁은 항상 옳지만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 비타협적 개혁을 강조했던 집권 전반기에 비해(2004년 11월 21.8%, KSOI) 안정과 민생을 강조하며 개혁을 병행하고 있는 현재의 국정지지도(2005년 3월 37%, KSOI)가 15% 이상 높습니다. 이 지지도의 차이야말로 과정이 중시되고 안정과 병행되어야 하는 집권당의 개혁 메카니즘을 잘 드러내 준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386세대와 3, 40대 정치인은 자기전략과 자기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3, 40대 정치인이 열린우리당을 접수하고 관리할 정도로 준비가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륜과 패기, 전문성과 추진력이 조화된 상임중앙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되, 분열과 독선, 권력주의와 파벌정치 세력에 의해 위원회가 농단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입니다.
책임정치, 자랑스러운 열린우리당을 위한 행동에 주저 없이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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