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정부는 지난 17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가관이다.
단독주택을 포함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대상지의 30%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20년 이상의 건축물이 2/3이상이라야 재건축이 기존의 기준과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건축기술 수준이 10년된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할 만큼 그토록 형편없는 것인가. 아니면, 콘크리트 건물의 일반적인 수명이 그토록 짧은 것인가.

물론 둘다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건축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경쟁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또한 콘크리트 건물의 일반적인 수명은 50여년이 족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재건축 기준을 이토록 완화한 것일까.

물론 정부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불량 노후화되어 있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설사 정부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이는 건축물 품질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주택확충에만 급급했던 근시안적인 주택·도시정책의 결과라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민들은 가뜩이나 이명박 시장의 개발일변도 시정에 대해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참여정부마저 이명박 시장과 닮은꼴 정책, 즉 개발일변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어찌 답답해 하지 않겠는가.

이명박 시장의 무차별적인 뉴타운 정책도 문제지만, 참여정부의 ‘재건축활성화’ 정책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주택부족을 이유로 도시기반시설이나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주거지역의 과도한 개발을 허용한 결과 주차, 일조, 통풍 문제가 심각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양산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물론 경실련의 지적처럼 주택의 수만 늘이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이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데 이 시장과 정부는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라는 말이다.

정책은 단기간에 결정되지만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부실한 도시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주택과 도시환경은 장기간 지속되며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게 된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속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의 몫으로 남겨지게 된다.

따라서 이 시장과 참여정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