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도시건설 공무원복지대책 TF운영

    칼럼 / 시민일보 / 2005-04-11 1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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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특별분양등 지원계획”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 사업과 관련, 올 하반기 이전기관 공무원 복지문제에 대해 종합대책(안)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이달 중 관계부처 공무원과 직장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도시 건설추진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일단 행정도시 이전 후 소속 공무원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아파트 특별분양 또는 임대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등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무원과 그의 가족이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 유인책인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수 중·고등학교를 설치하고 우수교사를 확보하는 등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휴게·문화공간, 탁아·육아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생활 및 후생·편의시설 건립 방안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전기관인 12부4처2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1만여명 뿐만 아니라, 그외 교원, 경찰·소방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 직원 등에 대한 지원대책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

    한편 추진위는 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효율성 확보에도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추진위는 대통령과 통일부 등 6개 부를 제외한 12부4처2청이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행정부처와 청와대·국회의 지리적 이격에 의한 행정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오는 6월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최근에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행정효율성 보완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그 중간 연구결과를 국회 후속대책 특위 소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추진위는 청와대·행정부처간의 비효율성을 분권적 국정운영시스템 정착과 현지 국무회의실 설치·운영 등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 회의를 기피하는 회의문화 및 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할 경우 화상회의 시스템이 활성화돼 공간적 이격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행정부·국회간의 비효율성은 인터넷을 이용해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 출석 공무원수를 최소화하는 등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정보공유시스템을 개발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며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이전계획 공청회 과정에서 행정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청사 건립단계에 행정효율성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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