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열린우리당은 당 창당과정에서 치루어진 작년의 창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전당대회를 열어 당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창당대회가 가졌던 과도기적인 성격을 감안해본다면 이번 전당대회야말로 본격적인 당 지도부를 선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전 과정을 통해 우리 나라 정당사상 눈에 띄는 전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며 선거의 결과도 당원들의 의사를 비교적 충실히 드러내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선거결과 낙선한 후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낙선한 후보 중에는 제가 너무 아쉬워하는 후보가 있으며 당선의 순서도 제 생각과는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당원들의 지혜로운 의사 표현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래도 나타난 이번 전당대회의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해볼까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채택되고 시도당대회에서도 채택되었던 연기명식 투표방식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이번에 서울시당대회에서는 4명의 중앙위원을 연기명으로 투표하도록 해서 1명의 지부장과 11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토록 했고 전당대회에서는 2명의 중앙상집위원을 연기명으로 투표하게 해서 1명의 의장과 4명의 중앙상집위원을 선출토록 했습니다.
득표율을 높이고 단 한 번의 선거로 각급단위의 선거를 치루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간의 담합이나 밀실야합을 결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배제투표가 이루어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연합이 발생하여 당원들의 자주적인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한 명의 대의원이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의원들의 의사가 정확히 표현될 수 있고 이상한 형태의 야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투표결과를 공개해야합니다
후보를 8명으로 제한하기 위해 예비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올바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예비투표에서 낙선한 사람만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본선에 영향을 줄까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비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몰라도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밝혀서 대의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예비선거투표권자뿐만 아니라 대의원들에게도 필요한 일이고 합당합니다. 후보자를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이고 공개해서 공유해야 할 정보입니다.
더구나 그럴 리는 없지만 관계자료를 비공개하는 이유로 파기할 경우 순서가 바뀌어도 알 수 없으며 시정할 절차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후보별 여론조사는 금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핸드폰을 등록했고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핸드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는 모두 실명이 공개되어 여론조사에 응하는 순간 공개투표에 응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명 비밀투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열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대의원들은 수시로 걸려오는 홍보전화와 여론조사 때문에 상당한 곤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협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재고해야 합니다
많은 후보들이 당협회장과 운영위원에 대해 선심성발언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중에는 당협에 대한 시·도당이나 중앙당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발상은 그것이 아무리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순수하고 자주적인 평당원 조직으로서의 당협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돈 안드는 정치의 주요한 개혁으로 이미 채택한 지구당 폐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반 개혁적인 발상이라고까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당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은 그대로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들 방식으로 조직하고 만나고 토론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반드시 스스로 마련하고 하는 등의 모든 활동을 그대로 놓아 두어야 합니다.
시·도당이나 중앙당은 이 조직에 관여하고 규율할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활동이 정당법이나 기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지도하고 점검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양식 있는 지도부의 성원이라면 전당대회에서 부추겨진 당협이 과장되지 않고 그렇다고 위축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평당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중요 문제로 당내 정치적 모임의 성격을 올바로 규명하고 이를 당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키워 나갈 방도를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모임들이 당을 분열로 이끄는 ‘분파’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창당대회가 가졌던 과도기적인 성격을 감안해본다면 이번 전당대회야말로 본격적인 당 지도부를 선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전 과정을 통해 우리 나라 정당사상 눈에 띄는 전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며 선거의 결과도 당원들의 의사를 비교적 충실히 드러내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선거결과 낙선한 후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낙선한 후보 중에는 제가 너무 아쉬워하는 후보가 있으며 당선의 순서도 제 생각과는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당원들의 지혜로운 의사 표현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래도 나타난 이번 전당대회의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해볼까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채택되고 시도당대회에서도 채택되었던 연기명식 투표방식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이번에 서울시당대회에서는 4명의 중앙위원을 연기명으로 투표하도록 해서 1명의 지부장과 11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토록 했고 전당대회에서는 2명의 중앙상집위원을 연기명으로 투표하게 해서 1명의 의장과 4명의 중앙상집위원을 선출토록 했습니다.
득표율을 높이고 단 한 번의 선거로 각급단위의 선거를 치루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간의 담합이나 밀실야합을 결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배제투표가 이루어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연합이 발생하여 당원들의 자주적인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한 명의 대의원이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의원들의 의사가 정확히 표현될 수 있고 이상한 형태의 야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투표결과를 공개해야합니다
후보를 8명으로 제한하기 위해 예비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올바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예비투표에서 낙선한 사람만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본선에 영향을 줄까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비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몰라도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밝혀서 대의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예비선거투표권자뿐만 아니라 대의원들에게도 필요한 일이고 합당합니다. 후보자를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이고 공개해서 공유해야 할 정보입니다.
더구나 그럴 리는 없지만 관계자료를 비공개하는 이유로 파기할 경우 순서가 바뀌어도 알 수 없으며 시정할 절차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후보별 여론조사는 금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핸드폰을 등록했고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핸드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는 모두 실명이 공개되어 여론조사에 응하는 순간 공개투표에 응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명 비밀투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열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대의원들은 수시로 걸려오는 홍보전화와 여론조사 때문에 상당한 곤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협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재고해야 합니다
많은 후보들이 당협회장과 운영위원에 대해 선심성발언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중에는 당협에 대한 시·도당이나 중앙당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발상은 그것이 아무리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순수하고 자주적인 평당원 조직으로서의 당협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돈 안드는 정치의 주요한 개혁으로 이미 채택한 지구당 폐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반 개혁적인 발상이라고까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당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은 그대로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들 방식으로 조직하고 만나고 토론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반드시 스스로 마련하고 하는 등의 모든 활동을 그대로 놓아 두어야 합니다.
시·도당이나 중앙당은 이 조직에 관여하고 규율할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활동이 정당법이나 기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지도하고 점검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양식 있는 지도부의 성원이라면 전당대회에서 부추겨진 당협이 과장되지 않고 그렇다고 위축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평당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중요 문제로 당내 정치적 모임의 성격을 올바로 규명하고 이를 당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키워 나갈 방도를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모임들이 당을 분열로 이끄는 ‘분파’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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