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정용천, 이하 공무원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4.30 재·보궐 선거에 임하는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를 대표해 정용천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철 정치위원장, 정용해 대변인, 국회 하경래 본부장, 법원 김도영 본부장, 선관위 한영수 본부장 등 선거관리의 당사자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본부, 법원본부, 선관위본부의 본부장과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최근 선관위본부가 공무원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 사법, 행정, 헌법기관을 망라한 명실상부한 공무원노동자들의 대표조직으로 거듭나게 됨에 따라 불법탈법으로 얼룩진 선거문화를 바꾸는 주역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공무원노조 정용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에 치러지는 4.30 재·보궐 선거는 45개 지역에 그 비용만 해도 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쓰여지며, 6명의 무자격 국회의원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국회에서 그들에게 지급됐던 의원세비 및 수당과 제경비 등 1인당 연 1억여원 등 벌써 17대 들어 1년 동안 총 6억여원의 국민의 혈세가 무자격자의 개인주머니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잘못된 법적인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거법에는 3심까지의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며, 다른 어떤 재판보다 우선시돼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뒤 일부 정치 판사들에 의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재판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이번에 실시되는 4.30 재·보궐선거에서 선관위본부 조합원은 물론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해당 선거구 지부와 함께 14만 전 조합원의 밀착감시 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전개해 불법선거와 탈법선거 등을 뿌리 뽑을 것”이라며 강력한 부정선거 추방의지를 밝혔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를 대표해 정용천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철 정치위원장, 정용해 대변인, 국회 하경래 본부장, 법원 김도영 본부장, 선관위 한영수 본부장 등 선거관리의 당사자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본부, 법원본부, 선관위본부의 본부장과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최근 선관위본부가 공무원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 사법, 행정, 헌법기관을 망라한 명실상부한 공무원노동자들의 대표조직으로 거듭나게 됨에 따라 불법탈법으로 얼룩진 선거문화를 바꾸는 주역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공무원노조 정용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에 치러지는 4.30 재·보궐 선거는 45개 지역에 그 비용만 해도 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쓰여지며, 6명의 무자격 국회의원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국회에서 그들에게 지급됐던 의원세비 및 수당과 제경비 등 1인당 연 1억여원 등 벌써 17대 들어 1년 동안 총 6억여원의 국민의 혈세가 무자격자의 개인주머니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잘못된 법적인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거법에는 3심까지의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며, 다른 어떤 재판보다 우선시돼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뒤 일부 정치 판사들에 의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재판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이번에 실시되는 4.30 재·보궐선거에서 선관위본부 조합원은 물론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해당 선거구 지부와 함께 14만 전 조합원의 밀착감시 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전개해 불법선거와 탈법선거 등을 뿌리 뽑을 것”이라며 강력한 부정선거 추방의지를 밝혔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