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1일, 정부조직관리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방침을 담은 ‘2005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해 각급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3년차인 2005년도에는 정부부문에 실질적인 ‘팀제’가 도입되고, 하반기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이며, ‘고위공무원단제’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실시되는 등 정부 조직운영과 관련된 획기적인 변화가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의 조직관리방식에 대한 사전 통제가 대폭 완화 돼 각 부처의 행정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그 성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관리방식이 전환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하부조직을 편성함에 있어 기존의 ‘실·국체제’ 이외에 ‘본부제·팀제’ 등 다양한 조직형태를 도입할 수 있고, 현 정원 범위 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 단위 기구를 행정자치부와 별도의 협의 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부터 총액인건비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되는 10개 부처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5급 이하 계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정부 인력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정부부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중기 정부인력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조직운영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그동안 단년도 소요정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정부인력 운영방식을 5년 주기의 ‘정부인력운영계획’ 중심으로 전환한다.

각 부처가 미래의 환경수요를 예측하고 부처 전략을 수립한 후,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면, 행자부는 정부 기능전환, 인력 재배치, 공무원 능력발전 정도 등을 고려해 정부 전체적 차원의 ‘중기 정부인력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행자부는 각 부처의 조직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인건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조직관리 측면에서 성과주의를 강화한다.

아울러, 행자부는 각 부처가 성과중심의 자율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직혁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 적합한 조직진단 및 혁신관리 기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부처의 기능·구조·업무 프로세스·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혁신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행자부는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48개 행정기관의 ‘혁신(인사)기획관 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금년도 조직관리방향을 전달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