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책임당원제’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5-05-03 2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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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승 편집국장
    {ILINK:1} 4·30 재·보궐선거 이후 승자인 한나라당이나 패자인 열린우리당 모두 대대적인 당 혁신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흥미 있는 사실은 당 혁신방법과 관련, 여야가 전혀 다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책임당원제’를 바라보는 양당의 시각차는 현저하며, 이에 따른 해법도 정 반대다.

    우선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근본부터 바꾸자”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기간당원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은 “공주·연기의 경우 당내 경선 낙선자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손을 놓아버렸다”며 “기간당원제 가 당을 위해 일하는 정예당원이 아니라 (특정 후보 중심의)패거리식 움직임으로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병렬 의원도 “후보 결정 과정에서 ‘당선 가능성’과 ‘당의 정체성’ 사이에 너무 큰 대립이 있었고, 이는 본선에서 당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기간당원제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제는 얼치기다.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한 탓이다.

    이로 인해 투표권을 얻기 위해 선거 때만 당비를 낸 뒤 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중앙당 스스로 기간당원의 역할을 무시하기 일쑤다.

    실제로 기간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과 무관하게 선거 승리에 집착한 정치공학적 판단 하에 이뤄진 전략공천의 폐해가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허울뿐인 기간당원제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책임당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책임당원제란 일정기간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에게 당직과 공직후보자 선출권을 갖도록 한다는 개념으로 여당의 기간당원제와 비슷하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고 그동안 당 내 논란이 돼왔던 ‘책임당원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김무성 사무총장 등 당지도부는 소장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책임당원제는 당헌·당규 등에 이미 명시된 사항”이라며 제도의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특히 박 대표 지지모임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조직적으로 책임당원 가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책임당원제 도입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제나 한나라당의 책임당원제는 ‘동원 정치’의 복귀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은 좋지만 세력다툼으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말이다.

    결국은 동원하는 것이면서 마치 민주주의인 양 포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허울뿐인 제도를 시행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양당이 진정 이 제도를 시행하고 싶다면, 민주노동당의 진성당원제에서 한 수 배워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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