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정치개혁협의회의 그동안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4차에 걸친 정치관계법 개혁안은 우리 정치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는 우리 현실, 우리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 이 있어 지적한다.
서구 각국의 현대 정당사를 살펴보면 조직화된 노동계급에 기초한 ‘이념적 대중정당’은 쇠퇴하고, 이념보다는 다수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과 선거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포괄적 선거전문가정당(포괄정당)’이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확산, 정보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원내정당화를 의미한다. 원내정당에서 중앙당은 홍보와 지지자 관리 등으로 소규모로 경량화 되며, 정책 문제는 원내정당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정당도 이제 원내정당으로 나아가야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정개협의 주요 개혁안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먼저 최근(5월3일)에 발표된 개혁안(4차) 에는 정치자금 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를 2006년 3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2004년 3월12일 개정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부칙(제5조)에는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 후원회는 법안 시행 후 2년 후에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 또한 모두 폐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우리 정당이 중앙당을 축소하고 진정한 원내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개협의 중앙당 등의 후원회 존속 주장은 우리 정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과는 관련이 없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개협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하고,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상한은 2.5:1로 하자고 제안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는 것은, 의원 전문성 확대를 위한 좋은 방안이기는 하다. 하지만 선거구간 인구편차 상한이 2.5:1이 될 경우, 농촌지역의 경우 많은 지역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지역 대표성의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 따라서 근본적인 선거 개혁의 핵심은 대선거구제가 되어야 한다. 미디어 선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
셋째,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의회의 비례대표비율을 30%로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재도 정당 정치가 과잉되어 있는데, 굳이 기초의회까지 정당의 입김이 들어가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18세의 경우 현행 고등학생도 많아, 고교까지 정치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먼저 19세로 인하해 시행을 하면서 각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18세로 인하하는 것 필요하다.
다섯째, 금품·향응제공, 조직동원 등 명백히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규정하고 그 이외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총액한도 내에서 선거운동 주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며, 온라인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시기, 주체의 제한 없이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선거운동 금지 내용을 규정하고, 그 외의 방식을 푸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일면 타당성은 있다. 하지만 아직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합리적인 선거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탈법적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분간은 현행을 유지하고, 일정 기간 안정이 되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온라인선거운동 확대는 지지한다. 그러나 인신공격, 허위자료 배포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고 경상보조금의 당비연동제(소위 매칭펀드제)를 도입하여, 경상보조금은 당해 정당의 전년도 당비 납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당비 납부실적과 연동하여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당비연동제는 진성당원 모집을 확대하자는 취지이긴 하나, 현대 정당의 발전은 선거 중심의 포괄정당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진성당원제 도입 문제는 설득력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국고보조금을 매칭펀드로 지급하게 되면, 각 정당이 동원당원, 종이당원을 모집하고, 당비대납이 극성을 부릴 것을 예견되므로 찬성할 수 없다. 우리 정당은 이제 원내정당화를 중심으로, 즉 지지자 중심의 정당으로 발전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비연동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일곱째, 지역정당을 허용하여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둘 필요가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지역정당은 지역 분권화 차원에서의 아이디어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각 정당이 이해득실에 따라 중앙당을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정당 안정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즉 취지는 좋으나 실제 실행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것이다 따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원내정당에서는 굳이 중앙당이 국회 밖에 있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제는 중앙당을 국회 내로 옮기는 문제를 더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 각국의 현대 정당사를 살펴보면 조직화된 노동계급에 기초한 ‘이념적 대중정당’은 쇠퇴하고, 이념보다는 다수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과 선거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포괄적 선거전문가정당(포괄정당)’이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확산, 정보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원내정당화를 의미한다. 원내정당에서 중앙당은 홍보와 지지자 관리 등으로 소규모로 경량화 되며, 정책 문제는 원내정당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정당도 이제 원내정당으로 나아가야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정개협의 주요 개혁안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먼저 최근(5월3일)에 발표된 개혁안(4차) 에는 정치자금 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를 2006년 3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2004년 3월12일 개정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부칙(제5조)에는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 후원회는 법안 시행 후 2년 후에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 또한 모두 폐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우리 정당이 중앙당을 축소하고 진정한 원내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개협의 중앙당 등의 후원회 존속 주장은 우리 정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과는 관련이 없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개협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하고,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상한은 2.5:1로 하자고 제안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는 것은, 의원 전문성 확대를 위한 좋은 방안이기는 하다. 하지만 선거구간 인구편차 상한이 2.5:1이 될 경우, 농촌지역의 경우 많은 지역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지역 대표성의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 따라서 근본적인 선거 개혁의 핵심은 대선거구제가 되어야 한다. 미디어 선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
셋째,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의회의 비례대표비율을 30%로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재도 정당 정치가 과잉되어 있는데, 굳이 기초의회까지 정당의 입김이 들어가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18세의 경우 현행 고등학생도 많아, 고교까지 정치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먼저 19세로 인하해 시행을 하면서 각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18세로 인하하는 것 필요하다.
다섯째, 금품·향응제공, 조직동원 등 명백히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규정하고 그 이외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총액한도 내에서 선거운동 주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며, 온라인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시기, 주체의 제한 없이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선거운동 금지 내용을 규정하고, 그 외의 방식을 푸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일면 타당성은 있다. 하지만 아직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합리적인 선거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탈법적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분간은 현행을 유지하고, 일정 기간 안정이 되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온라인선거운동 확대는 지지한다. 그러나 인신공격, 허위자료 배포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고 경상보조금의 당비연동제(소위 매칭펀드제)를 도입하여, 경상보조금은 당해 정당의 전년도 당비 납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당비 납부실적과 연동하여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당비연동제는 진성당원 모집을 확대하자는 취지이긴 하나, 현대 정당의 발전은 선거 중심의 포괄정당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진성당원제 도입 문제는 설득력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국고보조금을 매칭펀드로 지급하게 되면, 각 정당이 동원당원, 종이당원을 모집하고, 당비대납이 극성을 부릴 것을 예견되므로 찬성할 수 없다. 우리 정당은 이제 원내정당화를 중심으로, 즉 지지자 중심의 정당으로 발전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비연동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일곱째, 지역정당을 허용하여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둘 필요가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지역정당은 지역 분권화 차원에서의 아이디어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각 정당이 이해득실에 따라 중앙당을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정당 안정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즉 취지는 좋으나 실제 실행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것이다 따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원내정당에서는 굳이 중앙당이 국회 밖에 있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제는 중앙당을 국회 내로 옮기는 문제를 더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