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시장 ‘징계잣대’ 오락가락

    칼럼 / 시민일보 / 2005-05-11 22: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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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서울본부 “조사없이 행자부지침 맹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본부장 노명우)는 지난해 실시한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 소청심사에서 44명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최종적으로 파면·해임된 것과 관련, “뇌물수수자는 옹호하고 하위직만 죽이는 이명박을 규탄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11일 서울본부는 성명을 통해 “‘청계천게이트’의 깃털인 양윤재 행정2부시장과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원세훈 행정1부시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침묵으로 일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조사도 없이 행자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맹종한 이명박 시장의 초법적인 탄압은 2만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조합원들을 경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본부에 따르면 소청심사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그 징계에 불복하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것.

    그러나 이번 소청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공무원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총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자 온갖 악의적인 질문으로 징계처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조합원들을 핍박하고 있다며 서울본부는 “이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열린 것이 아닌 절차상의 흠결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본부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은 ‘청계천 게이트’와 같은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는 공직사회를 깨끗하고 바르게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명박 시장은 비리혐의를 받고 있던 양윤재 부시장에 대한 인선을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에는 시장의 고유 권한을 운운하며 1000만 서울시민과 4만 서울시 공무원들을 기만하더니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만은 행자부 지침을 핑계 삼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인사권한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덧붙였다.

    노명우 본부장은 “앞으로 서울지역의 모든 진보적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만여 서울본부 조합원과 전국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과 함께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 본부장은 “아울러 복직된 동지들과 부당징계 희생자들을 분리하기 위해 부당하게 전보 등이 자행될 시 해당 기관장에게 2만 서울본부 조합원의 이름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부당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원직복직 쟁취의 그날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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