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어마어마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지만, 정작 하는 일은 너무나 한심하다.
우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른바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 의석 수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음에 따라 1일부터 개회해야 할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었다. 가까스로 2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여야 각 정당 주요 당직자의 상임위 출석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상임위 출석율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문희상 의장은 국방위 회의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정세균 원내대표도 절반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박근혜 대표는 3차례 열린 국방위 회의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강재섭 원내대표는 4번의 과기정통위 회의에 고작 한번만 출석했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5번의 정무위 회의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아 4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상임위 출석율은 0%였다.
민주당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화갑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회의에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나마 이낙연 원내대표도 건교위 회의만 참석했다고 한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국회의원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들에게 갈 세비 중 상당수가 국고로 환수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제대로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나가는 세비는 한두푼이 아니다.
우선 국회의원의 한달 월급은 총 450만원 안팎이나 된다. 여기에 보너스와 각종 수당(체력 단련비 등)을 합치면 국회의원의 연봉은 무려 7000만원대에 달한다.
게다가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기름값, 전화사용료, 우편요금 등 매달 200만원이 별도로 지급될 뿐만 아니라, 의원을 보필하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비서 등 5명의 보조 직원에 대한 비용까지 합하면 국회의원 1명이 연간 소요하는 국민의 혈세는 2억5000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김원기 국회의장이 1일 느닷없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개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수를 꼭 299명이라고 못박아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회가 자율성, 독립성을 가진 만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역량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자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지만 늘어나는 비례대표 수 만큼 지역구를 줄이는 문제를 논하지 않고 의원 전체 수를 늘리자는 발상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더구나 국회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오피스텔 방 50개를 사용하는 지방 의원들에게 3억원의 임대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다.
장기불황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 아니겠는가.
우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른바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 의석 수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음에 따라 1일부터 개회해야 할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었다. 가까스로 2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여야 각 정당 주요 당직자의 상임위 출석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상임위 출석율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문희상 의장은 국방위 회의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정세균 원내대표도 절반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박근혜 대표는 3차례 열린 국방위 회의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강재섭 원내대표는 4번의 과기정통위 회의에 고작 한번만 출석했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5번의 정무위 회의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아 4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상임위 출석율은 0%였다.
민주당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화갑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회의에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나마 이낙연 원내대표도 건교위 회의만 참석했다고 한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국회의원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들에게 갈 세비 중 상당수가 국고로 환수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제대로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나가는 세비는 한두푼이 아니다.
우선 국회의원의 한달 월급은 총 450만원 안팎이나 된다. 여기에 보너스와 각종 수당(체력 단련비 등)을 합치면 국회의원의 연봉은 무려 7000만원대에 달한다.
게다가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기름값, 전화사용료, 우편요금 등 매달 200만원이 별도로 지급될 뿐만 아니라, 의원을 보필하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비서 등 5명의 보조 직원에 대한 비용까지 합하면 국회의원 1명이 연간 소요하는 국민의 혈세는 2억5000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김원기 국회의장이 1일 느닷없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개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수를 꼭 299명이라고 못박아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회가 자율성, 독립성을 가진 만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역량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자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지만 늘어나는 비례대표 수 만큼 지역구를 줄이는 문제를 논하지 않고 의원 전체 수를 늘리자는 발상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더구나 국회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오피스텔 방 50개를 사용하는 지방 의원들에게 3억원의 임대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다.
장기불황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 아니겠는가.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