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인구과밀화 현상은 현재의 상태만으로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계획하는 2020년의 도시계획인구는 무려 1650만(현재 1050만)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적어도 600여만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는 서울시 인구의 두배 가까운 것으로, 영·호남을 합친 인구보다도 많다.

이런 상태라면 설령 행정도시 건설로 50만의 인구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수도권 과밀화해소는 그야말로 ‘말짱 꽝’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수도권과밀화를 부채질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실제로 건교부는 최근 안성시 옥산동 일대 120여만평에 인구 5만 9000여명을 입주시키는 ‘안성 뉴타운’ 계획을 발표했다. 첨단산업 공장 입주와 공장증설을 지연시키면서까지 수도권 집중화를 우려하던 정부가 인구집중화를 가져오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신도시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과밀 해소를 명분으로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오죽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했던 손학규 지사마저 “국가가 인구증가를 선도하는 주택정책을 펼치면서 지자체에게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자체가 인구집중의 원흉인 것처럼 하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겠는가.

정부는 수도이전을 강행하면서 분노한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고육책으로 수도권개발정책을 추진하려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행정도시 건설로 50만의 인구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대신, 수도권 개발로 경기도에는 무려 600만명에서 700만명의 타지역 인구가 유입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행정도시 건설을 포기하고, 기존의 엄격한 수도권개발수요억제정책을 유지하는 게 백번 낫다.

더구나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진 행정도시 건설은 사실상 수도분할로, 이는 수도이전보다도 못하다. 수도분할로 인해 국정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수도를 꼭 옮겨야 한다면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처는 물론 국회와 사법부까지 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옳다. 그것이 국정효율성 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여야 정치적 이해관계나, 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그것이 불가능했다면, 지금처럼 정부를 쪼개서 옮길 것이 아니라 행정도시 건설 자체를 포기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는 사태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기 이전에 역사에 오점(汚點)으로 기록될 수도분할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진지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