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우리 나라는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5.16 쿠데타 이래 계속된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YS의 집권으로 문민정부가 탄생했으며, 국민의 정부의 등장으로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까지 경험했다. 경제적인 압축 성장에 걸맞게 정치적으로도 압축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민주국가로서의 면모를 대강 갖추었다고도 할 수 있다.
과연 그런가?
우리 나라는 민주국가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몇 가지 더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당과 야당의 차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나라에서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여당에는 돈과 사람과 언론의 관심이 몰린다.
야당은 그 반대다. 야당이 되는 순간 돈이 뚝 끊어지고, 사람이 발길을 끊고, 언론도 등을 돌린다. 가까운 지기들도 후원금을 끊고, 후원을 해도 가급적 비공식적으로 하길 원한다. 공청회 한 번 하려 해도 야당측 공술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심지어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해도 무슨 간첩 접선하듯이 쉬쉬하며 만나기 일쑤다. 야당이 되면 욕먹을 일 아니면 언론이 좀처럼 다루어주지 않는다. 여야가 다같이 참석한 행사인데도 야당 대권 주자는 화면에 등장하질 않는다. 기회균등을 국가사회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가. 한 마디로 말해서 야당을 도와주는 것이 무섭기 때문이다. 야당을 도와주는 것이 왜 무서운가. 야당을 도와주다가 혼쭐이 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 혼쭐은 누가 내는가.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국세청, 경찰청, 국정원, 검찰청이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야당 도와준 일 때문에 국세청이나 경찰청이나 국정원으로부터 혼이 났다는 얘기는 많이 줄어들었다. 아니 거의 못 들어 보았다.
그러나 검찰청은 야당을 도와주고픈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공포의 대상이다. 그런 사례를 계속 봐왔기 때문이다.
최근에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두 사건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이다.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 구속 사건은 1.검찰이 청계천복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1977년부터 끌어온 중구 수하동 재개발사업을 마치 청계천사업인양 몰고 간 점, 2.이미 오래 전 재개발 사업으로 사고를 치고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시효가 지나자 귀국해 또다시 일을 벌인 문제투성이의 인물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조사를 진행시킨 점 (이 자는 자기가 추진한 일을 양 부시장이 부결시키자 이미 끌어다 쓴 수십억의 돈을 되돌려 주어야 할 상황에 봉착했고 그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그 돈을 누구누구에게 뇌물로 주었다고 우기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3.뇌물을 주었다는 자에게는 구속은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에 마지못해 불구속 기소한 점, 4.이명박 서울시장이 양윤재 부시장에게 ‘부시장할래 아니면 60억 줄까’라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제의를 했다는 길모의 진술을 굳이 구속영장에 집어넣음으로써 이명박시장과의 관련성을 억지로 부각시키려 했다는 점, 5.양 부시장 구속시점이 오일게이트가 막 이광재 의원과 청와대로 번져가려는 시점이었다는 점 등등의 문제가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해 무리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오일게이트 사건은 모두가 알다시피 1.사건의 핵심인물인 허문석을 일찌감치 해외로 도피시킨 점, 2.사건 곳곳에 개입의 정황이 드러난 이광재와 이기명에 대해서 수사를 미루고 미루다가 막판에 허문석의 도피를 핑계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은 점 등등의 문제가 많았다.
한 마디로 말해 누가 보아도 무리 안한 수사였다는 얘기다.
종합해보면 야당과 관련된 수사는 무리를 하고 여당과 관련된 수사는 전혀 무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야당을 도우려는 사람이 나타나겠는가?
때문에 ‘검찰의 중립화’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 중에 가장 중요한 산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사회 모든 부문이 민주화의 도정에 동참하고 있는데 유독 검찰만이 민주화의 완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검찰권을 통치의 최후의 보루로 삼고자 하는 권력의 비민주적 자세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동안 우리 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지지난 해의 대선자금 수사가 그 훌륭한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선 전의원이 얘기했듯이 1%의 정치검사들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검찰의 명예를 더럽히며 민주주의의 완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우리 나라는 민주국가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몇 가지 더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당과 야당의 차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나라에서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여당에는 돈과 사람과 언론의 관심이 몰린다.
야당은 그 반대다. 야당이 되는 순간 돈이 뚝 끊어지고, 사람이 발길을 끊고, 언론도 등을 돌린다. 가까운 지기들도 후원금을 끊고, 후원을 해도 가급적 비공식적으로 하길 원한다. 공청회 한 번 하려 해도 야당측 공술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심지어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해도 무슨 간첩 접선하듯이 쉬쉬하며 만나기 일쑤다. 야당이 되면 욕먹을 일 아니면 언론이 좀처럼 다루어주지 않는다. 여야가 다같이 참석한 행사인데도 야당 대권 주자는 화면에 등장하질 않는다. 기회균등을 국가사회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가. 한 마디로 말해서 야당을 도와주는 것이 무섭기 때문이다. 야당을 도와주는 것이 왜 무서운가. 야당을 도와주다가 혼쭐이 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 혼쭐은 누가 내는가.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국세청, 경찰청, 국정원, 검찰청이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야당 도와준 일 때문에 국세청이나 경찰청이나 국정원으로부터 혼이 났다는 얘기는 많이 줄어들었다. 아니 거의 못 들어 보았다.
그러나 검찰청은 야당을 도와주고픈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공포의 대상이다. 그런 사례를 계속 봐왔기 때문이다.
최근에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두 사건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이다.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 구속 사건은 1.검찰이 청계천복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1977년부터 끌어온 중구 수하동 재개발사업을 마치 청계천사업인양 몰고 간 점, 2.이미 오래 전 재개발 사업으로 사고를 치고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시효가 지나자 귀국해 또다시 일을 벌인 문제투성이의 인물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조사를 진행시킨 점 (이 자는 자기가 추진한 일을 양 부시장이 부결시키자 이미 끌어다 쓴 수십억의 돈을 되돌려 주어야 할 상황에 봉착했고 그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그 돈을 누구누구에게 뇌물로 주었다고 우기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3.뇌물을 주었다는 자에게는 구속은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에 마지못해 불구속 기소한 점, 4.이명박 서울시장이 양윤재 부시장에게 ‘부시장할래 아니면 60억 줄까’라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제의를 했다는 길모의 진술을 굳이 구속영장에 집어넣음으로써 이명박시장과의 관련성을 억지로 부각시키려 했다는 점, 5.양 부시장 구속시점이 오일게이트가 막 이광재 의원과 청와대로 번져가려는 시점이었다는 점 등등의 문제가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해 무리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오일게이트 사건은 모두가 알다시피 1.사건의 핵심인물인 허문석을 일찌감치 해외로 도피시킨 점, 2.사건 곳곳에 개입의 정황이 드러난 이광재와 이기명에 대해서 수사를 미루고 미루다가 막판에 허문석의 도피를 핑계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은 점 등등의 문제가 많았다.
한 마디로 말해 누가 보아도 무리 안한 수사였다는 얘기다.
종합해보면 야당과 관련된 수사는 무리를 하고 여당과 관련된 수사는 전혀 무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야당을 도우려는 사람이 나타나겠는가?
때문에 ‘검찰의 중립화’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 중에 가장 중요한 산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사회 모든 부문이 민주화의 도정에 동참하고 있는데 유독 검찰만이 민주화의 완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검찰권을 통치의 최후의 보루로 삼고자 하는 권력의 비민주적 자세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동안 우리 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지지난 해의 대선자금 수사가 그 훌륭한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선 전의원이 얘기했듯이 1%의 정치검사들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검찰의 명예를 더럽히며 민주주의의 완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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