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특권의식과 평범한 국민감각

    칼럼 / 시민일보 / 2005-06-09 2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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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국회의원
    지난 2일 의정활동 1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관련 사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귀국이 임박했다는 보도 이후에 이를 놓고 벌어지는 사회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성명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첫번째는 수배자 신분인 김 전 회장이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들고 빈번하게 국내인사까지 접촉하고 있는데 왜 사법당국이 체포를 하지 못하는가?라는 국민적 의혹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법당국에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동시에 즉각적인 체포와 엄정한 사법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히라는 것이었다.

    두번째는 이미 국민적 심판과 사법적 판결이 종결된 범죄자를 놓고 벌써부터 사면설을 유포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근거 없는 구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대우와 김 전 회장에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벌의 특권적 의식에 기반하여 주장되는 김 前회장측의 반론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그 중의 하나를 들자면 당시 대우의 분식회계 규모에 대한 논란이다.
    세간에 알려진 당시 대우의 분식회계 규모는 42조원이었고, 이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검찰의 기소내용에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측은 실제 장부상의 분식회계는 22조원이었고 이것도 당시의 높은 환율이 아니라 현재의 환율로 계산하면 12조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진위여부를 떠나 ‘평범한 국민감각’으로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42조는 많고 12조는 적다는 논리, 12조 밖에라는 논리, 이것이 바로 평범한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벌의 특권의식인 것이다. 과연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감히 12조원의 불법회계를 상상이나 해보겠는가?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당시 정부가 협조를 해주었다면 대우는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며, 대우는 정치적 음모에 희생되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일체의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부실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기업을 단지 재벌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라고 협박을 하지 않았던 것이 정치적 음모란 것인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러한 주장을 스스로 경제통이라 주장하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서 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현실이다. 이러한 재벌의 특권의식을 당연시하는 사람이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는 한나라당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 나랏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리고, 지난 1년 그렇게 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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