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인프라가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17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경영효율성과 지역 인프라를 고려한 입지 선택에는 안중에도 없다. 마치 우는 애 떡 하나 더 주듯, 지역별로 자선 사업하듯 적당히 나눠주려 한다.

현 노무현 정부는 구체적인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방안 없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49곳을 무원칙적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가 낙후된 경기북부의 몇 안 되는 공공기관마저 이전대상에 포함시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

경기북부 5개 지방이전 대상기관의 인원은 795명(국방대학교 400명,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73명, 교통개발연구원 93명, 중앙119구조대 89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0명)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세 1억5300만원(도세 400만원, 시ㆍ군세 1억4900만원)으로 이전 지역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낙후지역 발전이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논리와도 배치되는 이율배반적 처사이다.
이는 아랫돌을 빼어 윗돌에 얹는 억지 춘향식 공공기관 이전이며, 정부가 실효도 없는 기관을 포함시켜 이전기관 숫자만 늘리려는 탁상행정의 표상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의명분은 국토균형발전이다. 단순히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강제로 흩어 놓는다고 대한민국 국토가 저절로 균형발전 될 수는 없다.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옮겨갈 필요가 있다면 해당기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지금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경기도 의정부시 갑)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경기북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경기 북부 지역에 몇 안 되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민은 또 얼마나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받을 것인지 알고는 있는가.
공공기관 이전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 논리 보다 정치적 무리와 몰상식이 지배하면 나라가 거덜 난다. 그 어떠한 사업도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한다면 막대한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 시행에 앞서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경기지역 공공기관 종사자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경제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 그리고 지방의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대체입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과 소외감 해소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