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킨다고 한다. 한마디로 우스운 일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 온갖 수를 다 동원하는 느낌이다.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시키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는 소가 웃을 일이다.
지역균형발전이 공공기관 이전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에 실소를 금할수 없다.
공공기관은 두가지 핵심사항이 있다.
첫째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수도권에 집중 배치되어서 수도권이 국제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나라의 발전이다. 한나라의 수도가 국제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여러개의 공공기관이 한 데 어울려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기준도, 원칙도 없이 177개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킨다는 것은 수도분할과 똑같이 수도를 해체 시키는 작업이다.
노무현정권, 당신들은 긴 역사에서 수도를 해체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국가적 국민적 범죄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지은지 몇년이 되는가? 그것을 전남으로 옮기는 데 무슨 근거가 있는가? 전남 어디로 옮긴다는 것인가?
결국 177개 공공기관 지역 분산은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며 부동산 공화국을 만들어 돈없는 대다수 서민들의 삶의 의욕을 뭉개버리는 것이 된다.
177개 공공기관을 일시에 전국으로 분산시켜서 수도를 공동화 시키고, 수도의 행정중추기관을 집중적으로 공주, 연기로 이전하여 결국 수도를 둘로 쪼개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고립 시키고 끝내 당신네 정권에서 망국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경제란 무엇인가?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다.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일자리가 있으 려면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를 하려면 투자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투자환경이 조성되려면 철저한 시장경제원리가 지켜져야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는 경쟁력이고 경쟁력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노무현정권, 당신들은 이 간단한 논리를 무시하고, 수도를 마음대로 쪼개고, 공공기관도 마음대로 지방으로 쫓아내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도대체 상식이 안 통하는 멋대로 정권이 아닌가? 경쟁력자체를 무력화 하 는 것 아닌가?
당장 수도분할과 공공기관 전국 분산을 중지하라. 권력은 순간이고, 역사는 영원하다.
순간의 권력에 취해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노무현정권, 당신들은 지금 권력에 취하고 선거에 눈이 멀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거듭 거듭 말한다. 수도분할과 공공기관이전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그것이 당신들의 애국의 길이다. 한나라당도 이것을 막는 길이 역사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 온갖 수를 다 동원하는 느낌이다.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시키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는 소가 웃을 일이다.
지역균형발전이 공공기관 이전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에 실소를 금할수 없다.
공공기관은 두가지 핵심사항이 있다.
첫째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수도권에 집중 배치되어서 수도권이 국제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나라의 발전이다. 한나라의 수도가 국제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여러개의 공공기관이 한 데 어울려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기준도, 원칙도 없이 177개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킨다는 것은 수도분할과 똑같이 수도를 해체 시키는 작업이다.
노무현정권, 당신들은 긴 역사에서 수도를 해체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국가적 국민적 범죄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지은지 몇년이 되는가? 그것을 전남으로 옮기는 데 무슨 근거가 있는가? 전남 어디로 옮긴다는 것인가?
결국 177개 공공기관 지역 분산은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며 부동산 공화국을 만들어 돈없는 대다수 서민들의 삶의 의욕을 뭉개버리는 것이 된다.
177개 공공기관을 일시에 전국으로 분산시켜서 수도를 공동화 시키고, 수도의 행정중추기관을 집중적으로 공주, 연기로 이전하여 결국 수도를 둘로 쪼개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고립 시키고 끝내 당신네 정권에서 망국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경제란 무엇인가?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다.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일자리가 있으 려면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를 하려면 투자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투자환경이 조성되려면 철저한 시장경제원리가 지켜져야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는 경쟁력이고 경쟁력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노무현정권, 당신들은 이 간단한 논리를 무시하고, 수도를 마음대로 쪼개고, 공공기관도 마음대로 지방으로 쫓아내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도대체 상식이 안 통하는 멋대로 정권이 아닌가? 경쟁력자체를 무력화 하 는 것 아닌가?
당장 수도분할과 공공기관 전국 분산을 중지하라. 권력은 순간이고, 역사는 영원하다.
순간의 권력에 취해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노무현정권, 당신들은 지금 권력에 취하고 선거에 눈이 멀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거듭 거듭 말한다. 수도분할과 공공기관이전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그것이 당신들의 애국의 길이다. 한나라당도 이것을 막는 길이 역사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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