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대한민국의 참여정부가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에서 양심배심원단들로부터 ‘전쟁범죄국가’라는 평결을 받았다. 한국정부도 미국과 영국의 침략전쟁에 대해 군사기지와 영공 사용을 허락하고, 그들 국가의 침공과 점령에 대해서 원조를 했기 때문에 전범국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진행된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의 결과다.

당시 10여개국에서 모인 양심배심원단은 이라크, 미국,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서 온 민중변호인단과 증언단들의 54개 증언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군의 즉각적인 철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스스로 이라크 파견군을 ‘평화 재건군’이라고 우기는 것과는 전혀 딴 판이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 한국군이 ‘점령군’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참여정부일 뿐, 우리 국민들은 그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사실 이라크 전쟁은 명분을 잃은 침략전쟁이었다. 후세인이 엄청난 대량살상 무기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침공 이유였지만 지금까지 그런 무기가 발견됐다는 보도는 없었다. 우려하던 원자핵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간단하게 제조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조차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테러조직과의 연관성’마저 명백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 침략전쟁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필경 미친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침략군에 맞서 이라크 민중이 항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이툰 부대가 테러세력의 위협으로 대민활동을 중지한 채 테러징후 평가 단계를 한달 가까이 `위협’(red)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라크 저항세력이 부대 주둔지를 처음으로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첩보 수준으로만 입수된 자이툰 부대에 대한 테러 시도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말처럼 이라크 민중들이 자이툰 부대를 ‘평화·건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군과 영국군과 동일한 침략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정말 우리가 이라크 민중으로부터 ‘평화·재건군’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 군을 공격할 리 없지 않는가.

노 대통령은 ‘김선일’이라는 젊은이가 이라크 현지에서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무장단체에 인질로 잡혀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도 미련하게 “파병방침 변함없다”고 공언해 그를 사지로 몰아넣은 바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제전범재판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전범국가’라는 낙인을 찍히게 하고 말았다.

더 이상 전범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자이툰 부대의 철군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라크 민중이 원하지 않는 외국 주둔군은 그들에게 있어서 점령군일 뿐이다. 이는 일제시대 우리가 원치 않던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것과 같다. 그 일본군이 만일 우리에게 ‘평화·재건군’ 이라한다면 당신은 그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