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구도를 온존시키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뀔 필요가 있다.
우선 당장 지난 17대 총선결과를 보자.
당시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전체 의석의 51%를 차지했으나, 정당 지지율은 38%에 불과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의 정당 지지율은 13%였으나, 의석수는 지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석에 불과했다.
과연 이런 제도를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38%의 지지를 얻었을 뿐인데 의석수를 51%나 차지한 것도 비정상이지만, 13%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채 4%가 안 된 것도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선거구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권역별 정당명부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은 비율만큼 의석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지역구도를 고착화시키는 현행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영남은 한나라당 호남은 민주당 하는 식의 ‘싹쓸이’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자면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들고 나온 열린우리당의 제안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중구난방으로 연정(聯政)이라는 ‘미끼’를 야당에게 던진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굳이 연정과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시킬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여권의 이 같은 모습은 오히려 야당으로 하여금 ‘정치적 술수’의혹을 갖게 할 뿐이다.
오죽하면 “정략적 사탕발림”(민노당 심상정 원내수석 부대표)이니, “쿼바디스 노무현?”(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이니 하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지겠는가.

더구나 여권이 연정 파트너로 염두에 두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나 민노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마당이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헌신짝 버리듯 내 팽개쳐 버리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아무리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동의 없이는 선거구제 개편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이는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따라서 여권은 연정제의를 즉각 철회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선거구제 개선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탕’이나 ‘미끼’가 아니라, ‘순수함’과 ‘정의’다.
야당의 마음을 움직이자면 적어도 열린우리당은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순수함’과 ‘정의’를 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