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최근 하루 종일 ‘아이 키우는 일’로 보냈습니다. 오전에는 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에서 일일보육교사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첫째는 민간 보육시설에서, 둘째는 구립어린이집에서 키웠습니다. 두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사회생활을 하는 내내 잘 놀고 있는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마음을 놓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때에 비하면 이번에 방문한 어린이집은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시설도 좋아지고, 먹거리 수준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제가 국회 여성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시찰하고 왔던 북유럽 지역의 보육시설들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떨어집니다.
오전의 보육교사체험이 끝나자마자 점심도 거른 채 부랴부랴 수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저와 김선미, 이기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경기도 보육정책토론회가 수원 문화의 전당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전체 아동 수는 전국 최다이지만 국공립 시설의 비율은 3.3%로 전국 평균(5.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보육문제, 즉 생활의 문제에 있어 경기도가 그만큼 낙후되어 있다는 상징입니다(그래서 저는 손학규 지사가 어떻게 그렇게 한가한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이 왜 이렇게 적은가?’ 라는 질문에 경기도 보육청소년과의 담당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적고 국비지원이 적어서 많이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연히도 그 다음날인 14일 열린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이 마련한 보육예산관련 당정협의에서 기획예산처 담당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보육시설을 얘기하면 하나같이 6~7억을 들여 200~300평씩 되는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전제하면서 돈 얘기부터 꺼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짓는데 왜 그렇게 큰 돈이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을과 직장 가까이에 작지만 아담한 크기로 짓거나,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형의 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농촌이라면 아이들 수가 적으니까, 규모는 줄이고 대신 접근성이 높은 더 많은 수의 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으리으리한 보육시설이 있다 해도 내 집 근처, 내 직장 근처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경기도보육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 현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은 “보육정책에도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보육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획일적인 정책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고속성장 국가입니다. 고속성장은 빛과 함께 필연적으로 어둠을 동반합니다. 보육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 들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정부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우기 보다는 민간에게 떠맡기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신고제로 보육시설을 허가해 주고, 국민연금기금에서 대출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보육시설의 90%를 민간이 운영하는 세계 유례가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보육은 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가 담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과제입니다. 사회복지, 그것도 아이들을 키우는 복지 과제를 거의 전적으로 민간에게 맡긴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정부가 아니고서는 선택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추구가 너무도 당연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민간에게 보육의 거의 전부를 내맡기는 것은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태로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이를 낳으십시오, 정부가 키워주겠습니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해마다 보육예산을 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400여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6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시설을 짓겠다고 신청한 것은 80여개에 불과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교사의 급여 현실화 및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의 향상 방안이 시급합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민간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 시설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보육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산배정은 정부의 철학 문제입니다.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SOC 예산에 비추어볼 때 쥐꼬리만한 보육예산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것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한테 미안한 일입니다.
우리 보육이 나아가야 할 길, 우리들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고 봅니다.
저는 첫째는 민간 보육시설에서, 둘째는 구립어린이집에서 키웠습니다. 두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사회생활을 하는 내내 잘 놀고 있는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마음을 놓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때에 비하면 이번에 방문한 어린이집은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시설도 좋아지고, 먹거리 수준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제가 국회 여성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시찰하고 왔던 북유럽 지역의 보육시설들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떨어집니다.
오전의 보육교사체험이 끝나자마자 점심도 거른 채 부랴부랴 수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저와 김선미, 이기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경기도 보육정책토론회가 수원 문화의 전당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전체 아동 수는 전국 최다이지만 국공립 시설의 비율은 3.3%로 전국 평균(5.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보육문제, 즉 생활의 문제에 있어 경기도가 그만큼 낙후되어 있다는 상징입니다(그래서 저는 손학규 지사가 어떻게 그렇게 한가한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이 왜 이렇게 적은가?’ 라는 질문에 경기도 보육청소년과의 담당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적고 국비지원이 적어서 많이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연히도 그 다음날인 14일 열린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이 마련한 보육예산관련 당정협의에서 기획예산처 담당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보육시설을 얘기하면 하나같이 6~7억을 들여 200~300평씩 되는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전제하면서 돈 얘기부터 꺼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짓는데 왜 그렇게 큰 돈이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을과 직장 가까이에 작지만 아담한 크기로 짓거나,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형의 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농촌이라면 아이들 수가 적으니까, 규모는 줄이고 대신 접근성이 높은 더 많은 수의 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으리으리한 보육시설이 있다 해도 내 집 근처, 내 직장 근처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경기도보육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 현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은 “보육정책에도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보육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획일적인 정책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고속성장 국가입니다. 고속성장은 빛과 함께 필연적으로 어둠을 동반합니다. 보육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 들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정부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우기 보다는 민간에게 떠맡기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신고제로 보육시설을 허가해 주고, 국민연금기금에서 대출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보육시설의 90%를 민간이 운영하는 세계 유례가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보육은 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가 담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과제입니다. 사회복지, 그것도 아이들을 키우는 복지 과제를 거의 전적으로 민간에게 맡긴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정부가 아니고서는 선택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추구가 너무도 당연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민간에게 보육의 거의 전부를 내맡기는 것은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태로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이를 낳으십시오, 정부가 키워주겠습니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해마다 보육예산을 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400여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6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시설을 짓겠다고 신청한 것은 80여개에 불과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교사의 급여 현실화 및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의 향상 방안이 시급합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민간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 시설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보육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산배정은 정부의 철학 문제입니다.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SOC 예산에 비추어볼 때 쥐꼬리만한 보육예산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것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한테 미안한 일입니다.
우리 보육이 나아가야 할 길, 우리들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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