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犯 삼성은 어디로 갔나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5-08-08 1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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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승편집국장
    {ILINK:1} 옛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면서 ‘정치 새판짜기’ 등 일대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으나, 정작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은 도무지 눈에 띄지 않는다.

    검찰이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와 삼성그룹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를 추가투입해 수사진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미덥지 못하다.

    그동안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가 실종되고 있음을 수차에 걸쳐 확인했기 때문이다. 사실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는 17대 불법대선자금 수사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그 연루자들도 정치인과 언론인 등 매우 광범위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삼성과 관련, 특수부 검사2명만 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과연 검찰은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검찰이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9일 오후에 소환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알려진 테이프 내용대로라면 이 본부장이 아니라 몸통인 이건희 회장을 소환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검찰이 깃털에 해당하는 이 본부장을 소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다분히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을 한 것으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 같은 경우가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검찰은 앞서 98년 ‘세풍사건’ 수사 당시에 삼성그룹이 97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말았다.

    따라서 국민들이 그때처럼 ‘X파일’을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도 적당히 비껴가려는 것이 아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불법도청부분을 수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부분이다.
    즉 정경언 유착의 실체를 밝혀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이 사건을 침묵으로 넘어간다면, 오히려 국민들 침묵의 분노가 국가적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8일 야4당이 특검법 공동발의에 잠정 합의했다는 사실이다.
    특검수사에서는 불법 도감청은 물론, X파일에서 촉발된 정경언 유착 모두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다시는 정경언 유착이라는 불행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필연적이다.

    비정규노동자를 양산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재벌 삼성이 노동자에게 돌아갈 860억 원을 ‘삼성공화국’의 기득권을 위해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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