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강북지역을 개발하자는 제안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무성합니다.
강북지역만을 ‘봐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일 뿐인데요.

서울 강남북간 삶의 질 수준이 심각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합니다. 각 자치구별 재정상태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재산세 현황을 예로 들어 볼까요?
재산세가 가장 많이 걷히는 강남의 한 자치구와 재산세 징수실적이 가장 낮은 강북의 한 자치구간의 편차는 2005년을 기준으로 14배입니다. 2003년 10배, 2004년 12배였던 것이 날이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2005년 재산세 강남구 2315억vs 강북 OO구 159억)주거생활 여건의 차이는 현격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강남중심 내지 강남우호 정책도 강남북 격차를 심화시키는 한 원인입니다. 서울시가 건설한 지하철 7호선을 타 보십시오. 강북지역 역사는 타일로 벽이 마감되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감재가 대리석으로 바뀝니다. 강남의 청담역부터입니다. 이뿐인가요? 지하철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강남지역 역사에는 승객을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대부분 설치해 놓고, 강북 쪽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나 몰라라 하다가 뒤늦게 고친다고 요즘 법석입니다.

많은 지역공동체 가운데 하나라고 보기에는 서울이 차지하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지역공동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 ‘서울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강남북의 삶의 편차를 해소해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상과제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세목(稅目) 교환은 불균형을 덜기 위한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강남북 자치구간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구세(區稅)인 재산세와 비교적 세수 편차가 적은 시세(市稅)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를 교환함으로써 자치구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강북지역의 자치구는 평균 160억 정도의 재원이 늘어나 강남북간 재정 불균형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남
이를 위해서는 세목교환에 대한 강남 주민들의 사전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과거 집중개발의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를 뒤늦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60년대말 이래 30년간 강남지역은 특별법에 따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고, 주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대규모의 국비와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순서에 입각해 보더라도, 이제는 사회적 합의에 입각해 강북개발을 추진할 때입니다.

강북개발은 강남지역에 대한 ‘뒤틀린 열등감’의 표출이 아닙니다. 강북만의 특혜나 강북만의 기득권을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강북개발이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