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아니 이것은 실망이라기보다 차라리 분노와 절망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토지와 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는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잔뜩 기대했지만 정부는 이런 국민의 모든 기대를 일시에 허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6월 17일 판교신도시 잠정 보류 이후 두달 반만에 이른바 ‘8.31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아무런 의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
물론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투기수요를 차단, 집값안정을 이루겠다는 점은 일단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건설회사의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을 규제할 대책과 분양가 상승원인인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대책은 사실상 전무하지 않는가.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고분양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여서 개발이익까지 환수하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부동산가격 폭등의 주요 진원지가 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특히 송파 신도시 건설, 강북지역의 광역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판교의 예에서 보듯이 투기의 유혹이 너무나 크다. 강남대체형 신도시개발이나 강북 광역개발 등이 추진된다면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것은 물어보나 마나다.

실제로 준비도 되지 않은 송파 미니신도시 등 개발정책을 남발하여 벌써 이들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이 들썩이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어디 그뿐인가. 공공임대주택 확충, 후분양제도 이행 등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줄 주택공급제도 개선 정책도 턱없이 미흡하다.

또 무분별하게 높은 분양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주상복합아파트나 재건축의 고분양가가 주변의 아파트시세를 끌어올려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지 않는가.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분양원가공개가 아닌 원가연동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흔들림 없는 실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동산 투기자들은 지난 경험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종국에는 변질되거나,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세제정책도 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를 갖게 한 것은 참여정부다. 당초 정부는 판교신도시가 부동산가를 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잠정 중단 시켰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보다 더 집값 폭등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신도시를 강남권에 건설하겠다고 입장을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또 정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의 하는 꼴을 보니 무엇 하나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