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위한 추경예산인가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5-09-12 2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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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서울시는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난달 22일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추경예산 총계규모는 2조415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4조6524억원 대비 무려 13.9%가 증가한 액수다.

    서울시는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추경예산에 대해 “예년과 달리 일시적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긴급구호 및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설명은 거짓이다.
    특히 추경예산은 올해 안에 필히 시행되거나 마무리 해야 할 긴급한 사업을 위해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그 단적인 사례가 바로 한강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 건립비용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사실이다. 중산층 이상이나 돼야 한번 쯤 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오페라하우스가 생존위기에 처한 어려운 시민들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문화연대에 따르면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의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지질조사, 수리모형, 운영방안 등에 대한 용역조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결과보고서 조차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덜컥’ 예산부터 미리 편성한 것이다.
    이는 타당성 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울시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는 셈이다. 사실 이 같은 일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올 2월에 노들섬 부지를 매입하고, 7월에는 국제아이디어 설계공모를 하고 명칭 및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서울시의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속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타당성 조사결과 ‘불가’ 판정이 나오더라도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이명박 시장의 의지는 꺾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시장이 이처럼 무리하게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는 이 시장이 ‘개발 시장’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 ‘문화 시장’이라는 이미지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곧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이 시장의 전략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의 몫으로 남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시민·문화단체에서는 거대한 오페라 하우스보다 중·소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례로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객석 점유율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중·소규모의 공연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시장은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을 중단하고 29억여원의 예산편성을 즉각 철회하라는 이들의 소리에 한번쯤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이 시장은 아직은 대권주자가 아니라, ‘서울시장’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은 것이나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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