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대통령 취임 무렵 가계부채, 카드 연체율, 신용불량자 같은 수치가 극도로 악화돼 우리 경제가 견디려고 해도 견딜 수 없는 상태였다. 취임 당시 600이었던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1100수준이 됐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지난 25일 TV토론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참으로 피곤하셨을 겁니다. 골치 아픈 경제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어렵고 어려운 우리 경제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간단히 진단을 하시려면 얼마나 고충이 많았을까요? 카드 연체율과 신용불량자 수치 등으로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또 낙관하는 대통령의 간편한 해석은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내린 그 진단이 잘못된 진단이면 어떨까요? 의사의 오진(誤診)은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오진이 나라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TV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미 상반기 중 국채발행 잔액이 200조원을 넘었고, 연말이면 250조원도 넘어설 것이라 합니다. 250조원이라면 연말 예상 GDP 832조원의 30%를 넘는 규모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를 넘으면 그 나라의 재정 건전도는 대외적으로 의심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정부가 각종 위원회도 만들어 일도 많이 벌이고 참 다양한 일을 하는구나 싶었더니, 알고보니 잡다한 일까지 다 했구나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유가문제와 같은 큰 문제들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라크전쟁 등의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예견되어 왔던 것이고, 그렇다면 구멍가게도 아닌, 적어도 한 나라의 정부라면 이를 감안한 재정을 꾸려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살림이 거덜나니까, 우리 국민에게 손실을 부담 지우려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처사입니다. 결국 올해 1인당 국민부담금은 작년의 398만원에서 435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국민부담금은 세금에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400만원이 넘는 액수라면 평범한 샐러리맨이라면 두세 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넣어야 하는 큰 돈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억지로 쥐어짜서 국고를 충당한다면 그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납세의무의 결과는 사회를 도탄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납세는 양인(良人)의 의무였습니다. 양반과 노비들은 납세, 부역 등에 있어 비켜나 있었습니다. 원래는 상호부조의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던 5가작통법(五家作統法)마저 세금징수를 위한 잔혹한 악법으로 변질되어 갔으니, 조선시대 민초(民草)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생을 벗어나는 길은 돈으로 양반신분을 사거나, 아니면 스스로 노비와 같은 천민으로 전락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납세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양인(良人)의 신분을 던져 천민이 되려고 했을까요? 이런 현상이나 행동을 투탁(投托)이라고 합니다. 즉, 하층민들이 과중한 역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인신분을 포기하고 스스로 권세가의 노비가 되려고 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권세가나 유력층이 양인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이용해 강제로 그들의 몰락을 유도하는 압량위천(壓良爲賤)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16세기 연산군, 중종시기에 특히 심하게 나타났는데, 그 이면엔 조선 사회가 국가재정의 증대, 만성적인 재정 적자, 한도를 넘어선 세징수와 같은 문제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혼란에 휩싸였던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정부가 걷는 길이 16세기 조선시대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스스로 쥐어짜기식의 압량의천(壓良爲賤)에 나서고, 일반 서민들은 투탁(投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우리 정치나 경제정책은 과거로 역행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지난 달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내년 세제개편안은 분명,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방만한 지출을 하다가 세수가 부족하니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려고 한다는 비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쥐어짜기식의 과세가 초래하는 사회적 파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투탁과 비슷한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정부의 뜻이 투탁하는 서민을 위한 복지비용을 확대해야 하니까 세금을 올린다고 한다면 참으로 모자란 생각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라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이로 인한 악순환은 어떻게 막을지가 의문입니다.
주가와 수출의 수치로 우리 경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재정운영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강화하는 간단한 생각보다는 전문직의 탈루소득 파악이나 적절한 형평과세에 초점을 두는 세제로부터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잘못된 세금정책이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을 미리 염두에 둔 세제를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참으로 피곤하셨을 겁니다. 골치 아픈 경제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어렵고 어려운 우리 경제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간단히 진단을 하시려면 얼마나 고충이 많았을까요? 카드 연체율과 신용불량자 수치 등으로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또 낙관하는 대통령의 간편한 해석은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내린 그 진단이 잘못된 진단이면 어떨까요? 의사의 오진(誤診)은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오진이 나라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TV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미 상반기 중 국채발행 잔액이 200조원을 넘었고, 연말이면 250조원도 넘어설 것이라 합니다. 250조원이라면 연말 예상 GDP 832조원의 30%를 넘는 규모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를 넘으면 그 나라의 재정 건전도는 대외적으로 의심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정부가 각종 위원회도 만들어 일도 많이 벌이고 참 다양한 일을 하는구나 싶었더니, 알고보니 잡다한 일까지 다 했구나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유가문제와 같은 큰 문제들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라크전쟁 등의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예견되어 왔던 것이고, 그렇다면 구멍가게도 아닌, 적어도 한 나라의 정부라면 이를 감안한 재정을 꾸려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살림이 거덜나니까, 우리 국민에게 손실을 부담 지우려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처사입니다. 결국 올해 1인당 국민부담금은 작년의 398만원에서 435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국민부담금은 세금에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400만원이 넘는 액수라면 평범한 샐러리맨이라면 두세 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넣어야 하는 큰 돈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억지로 쥐어짜서 국고를 충당한다면 그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납세의무의 결과는 사회를 도탄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납세는 양인(良人)의 의무였습니다. 양반과 노비들은 납세, 부역 등에 있어 비켜나 있었습니다. 원래는 상호부조의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던 5가작통법(五家作統法)마저 세금징수를 위한 잔혹한 악법으로 변질되어 갔으니, 조선시대 민초(民草)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생을 벗어나는 길은 돈으로 양반신분을 사거나, 아니면 스스로 노비와 같은 천민으로 전락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납세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양인(良人)의 신분을 던져 천민이 되려고 했을까요? 이런 현상이나 행동을 투탁(投托)이라고 합니다. 즉, 하층민들이 과중한 역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인신분을 포기하고 스스로 권세가의 노비가 되려고 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권세가나 유력층이 양인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이용해 강제로 그들의 몰락을 유도하는 압량위천(壓良爲賤)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16세기 연산군, 중종시기에 특히 심하게 나타났는데, 그 이면엔 조선 사회가 국가재정의 증대, 만성적인 재정 적자, 한도를 넘어선 세징수와 같은 문제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혼란에 휩싸였던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정부가 걷는 길이 16세기 조선시대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스스로 쥐어짜기식의 압량의천(壓良爲賤)에 나서고, 일반 서민들은 투탁(投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우리 정치나 경제정책은 과거로 역행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지난 달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내년 세제개편안은 분명,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방만한 지출을 하다가 세수가 부족하니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려고 한다는 비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쥐어짜기식의 과세가 초래하는 사회적 파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투탁과 비슷한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정부의 뜻이 투탁하는 서민을 위한 복지비용을 확대해야 하니까 세금을 올린다고 한다면 참으로 모자란 생각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라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이로 인한 악순환은 어떻게 막을지가 의문입니다.
주가와 수출의 수치로 우리 경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재정운영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강화하는 간단한 생각보다는 전문직의 탈루소득 파악이나 적절한 형평과세에 초점을 두는 세제로부터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잘못된 세금정책이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을 미리 염두에 둔 세제를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국가경제의 큰 그림을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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