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양극화’라는 단어가 어느덧 유행어처럼 우리 사회에 번져 이제는 그 단어가 갖는 절박함이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 경제의 특징으로 양극화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개인간 소득 격차, 주택보유 격차, 수출과 내수 격차, 기업과 산업간의 격차 등 양극화는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상태라 볼 수 있다. 물론 과거 산업화 시기에도 불균형적 발전이나 후진적 재벌체제 출현 등은 목격되었으며, 경제의 주요 영역 및 부문별로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듯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국가 정책 방향을 이끄는 주요 정당들은 정치 이데올로기적 기반 위에서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듯 하다. 어느 정당은 현실적으로 장기화, 고착화 되어버린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을 무시한 채, 경제성장률을 회복시키면 자연스럽게 고용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만을 강조한다. 또 다른 정당에서는 이에 반대하며 일자리 나누기를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노동계의 지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에서는 양극화 현상을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1980년대 후반 우리 경제에는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일종의 탈산업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유가나 환율과 같이 외부적 요인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받는 항목들을 제외한 인건비, 금융비용, 지가, 물류비 등이 중요한 고비용 요인으로 지목되는 ‘고비용 구조론’이 등장했다. 이는 산업 구조의 불균등과 지역적 불균형 현상을 초래한 주요 요인으로 주목 받게 된다.
1990년대 말 우리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저축율과 투자율의 관계가 역전되었다는 것이다. 고용 창출을 위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생산적으로 투자되지 않는 유휴 화폐자본의 누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기업의 재무구조에서 보면 부채비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나타난다. 투자 축소와 외부자금 의존도 하락, 비용 재조정 등이 자본 축적재개를 위한 대응방식 내용들이다.
비용 절감이 기업 수익성의 회복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양극화 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목표는 기업수익성의 회복이었고, 비용절감을 통해 이를 추구하면서 경제 효율의 개선이 오히려 양극화를 유발한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불충분한 사회정책이나 산업정책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부 대규모 기업에 이익이 집중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잉여의 사회적 환류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마침내 오랜 잉태의 시간에 종지부를 찍고 양극화 현상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우리 제조업의 특징은 경상 GDP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고용의 비중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격한 고용구조 변화의 근본적 원인은 제조업의 축소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가 아니라, 노동절약적 고용조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 공동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반면 이해당사자간에는 현격한 견해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계는 제조업 공동화에 대해 국내투자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의 둔화와 해외투자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제조업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된다는 점과 제조업의 비중도 높다는 점을 들어 공동화 문제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 고용 감소와 산업 비중 증가라는 두 현상을 동시에 균형 있게 파악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것이다.
효율성을 위한 개선이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고용 및 분배상태를 악화시켰다. 물론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 방향은 오래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사회적 저항과 제조업 주력 품목의 과잉설비 문제, 나아가 세계시장의 과잉생산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집중화와 비용절감론을 앞세운 구조조정은 양극화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볼 수 없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비용절감을 요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경제구조 효율화와 무관하며, 국민경제 약화, 독과점, 대기업으로의 경제잉여 집중화 등을 초래하므로 심하게는 ‘양극화 육성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부실이 발견되면 제거한다는 현행 구조조정 방식만으로는 시장 개방과 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힘들 것이다. 아울러 양극화 문제는 경쟁에서 탈락한 요소를 함께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소득과 분배의 격차라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 수립시 산업정책적 부문과 사회정책적 부문을 유기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양극화’, 그러나 엄연히 우리 앞에 존재하며 점점 성장하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지속적 집행이 요구된다. 결국 양극화의 해소는 소수에게 편중된 경쟁력을 다수에게 분산시키고, 다변화된 산업 구조와 국내외적인 경제적 연계 속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력의 외연적 확대와 외부 경제권과의 연계를 위하여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한중일 FTA’ 등을 검토해야 하며, 국내 측면에서는 분업구조의 전략적 형성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등에 대해 재조정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 자세가 요구된다.
국가 정책 방향을 이끄는 주요 정당들은 정치 이데올로기적 기반 위에서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듯 하다. 어느 정당은 현실적으로 장기화, 고착화 되어버린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을 무시한 채, 경제성장률을 회복시키면 자연스럽게 고용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만을 강조한다. 또 다른 정당에서는 이에 반대하며 일자리 나누기를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노동계의 지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에서는 양극화 현상을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1980년대 후반 우리 경제에는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일종의 탈산업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유가나 환율과 같이 외부적 요인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받는 항목들을 제외한 인건비, 금융비용, 지가, 물류비 등이 중요한 고비용 요인으로 지목되는 ‘고비용 구조론’이 등장했다. 이는 산업 구조의 불균등과 지역적 불균형 현상을 초래한 주요 요인으로 주목 받게 된다.
1990년대 말 우리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저축율과 투자율의 관계가 역전되었다는 것이다. 고용 창출을 위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생산적으로 투자되지 않는 유휴 화폐자본의 누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기업의 재무구조에서 보면 부채비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나타난다. 투자 축소와 외부자금 의존도 하락, 비용 재조정 등이 자본 축적재개를 위한 대응방식 내용들이다.
비용 절감이 기업 수익성의 회복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양극화 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목표는 기업수익성의 회복이었고, 비용절감을 통해 이를 추구하면서 경제 효율의 개선이 오히려 양극화를 유발한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불충분한 사회정책이나 산업정책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부 대규모 기업에 이익이 집중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잉여의 사회적 환류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마침내 오랜 잉태의 시간에 종지부를 찍고 양극화 현상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우리 제조업의 특징은 경상 GDP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고용의 비중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격한 고용구조 변화의 근본적 원인은 제조업의 축소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가 아니라, 노동절약적 고용조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 공동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반면 이해당사자간에는 현격한 견해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계는 제조업 공동화에 대해 국내투자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의 둔화와 해외투자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제조업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된다는 점과 제조업의 비중도 높다는 점을 들어 공동화 문제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 고용 감소와 산업 비중 증가라는 두 현상을 동시에 균형 있게 파악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것이다.
효율성을 위한 개선이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고용 및 분배상태를 악화시켰다. 물론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 방향은 오래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사회적 저항과 제조업 주력 품목의 과잉설비 문제, 나아가 세계시장의 과잉생산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집중화와 비용절감론을 앞세운 구조조정은 양극화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볼 수 없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비용절감을 요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경제구조 효율화와 무관하며, 국민경제 약화, 독과점, 대기업으로의 경제잉여 집중화 등을 초래하므로 심하게는 ‘양극화 육성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부실이 발견되면 제거한다는 현행 구조조정 방식만으로는 시장 개방과 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힘들 것이다. 아울러 양극화 문제는 경쟁에서 탈락한 요소를 함께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소득과 분배의 격차라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 수립시 산업정책적 부문과 사회정책적 부문을 유기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양극화’, 그러나 엄연히 우리 앞에 존재하며 점점 성장하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지속적 집행이 요구된다. 결국 양극화의 해소는 소수에게 편중된 경쟁력을 다수에게 분산시키고, 다변화된 산업 구조와 국내외적인 경제적 연계 속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력의 외연적 확대와 외부 경제권과의 연계를 위하여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한중일 FTA’ 등을 검토해야 하며, 국내 측면에서는 분업구조의 전략적 형성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등에 대해 재조정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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