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올해 초 경실련은 문민정부 시대부터 현 참여정부까지의 부정부패의 유형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결과 뇌물사건의 55%가 건설과 관련돼 있었고, 뇌물을 받은 공직자의 65%에 달하는 이들의 직위가 건설과 관련돼 있었다.
경실련은 이처럼 건설 분야에서 부정부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잘못된 건설관련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관련제도와 정책의 테두리 속에서는 부정부패를 통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부정한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축적한 건설업자들은 그 금액의 일부를 정책 입안 및 처벌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각종 로비에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병폐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경실련은 따라서 최저가낙찰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턴키·대안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 턴키·대안공사는 이미 극소수 대형건설업체들의 전유물로 전락, 높은 낙찰률로 인한 국고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더구나 심의위원과 업체 종사원들을 부패와 타락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턴키·대안공사는 단순한 낙찰만으로 30%정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으므로 건설업체는 전 임직원을 총동원하는 치열한 로비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설계심사위원들에게 비자금을 뿌리고 있으며, 건설회사의 임직원들은 건설업주만을 위한 일명 ‘남자접대부’로 전락돼 왔다는 것.
그런데도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들을 턴키·대안입찰로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최인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63건 가운데 절반 가까운 29건을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턴키입찰을 실시한 반면, 최저가 입찰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63건의 건설공사를 정부가 약속한 최저낙찰가로 시행했다면 무려 1조2217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시민혈세가 낭비된 책임을 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시장은 왜 막대한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턴키·대안입찰로 그토록 집착을 하는 것일까.
이 시장은 턴키·대안입찰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현대건설사 사장 출신이다.
따라서 이런 방식에 대한 문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이 결과 뇌물사건의 55%가 건설과 관련돼 있었고, 뇌물을 받은 공직자의 65%에 달하는 이들의 직위가 건설과 관련돼 있었다.
경실련은 이처럼 건설 분야에서 부정부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잘못된 건설관련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관련제도와 정책의 테두리 속에서는 부정부패를 통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부정한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축적한 건설업자들은 그 금액의 일부를 정책 입안 및 처벌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각종 로비에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병폐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경실련은 따라서 최저가낙찰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턴키·대안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 턴키·대안공사는 이미 극소수 대형건설업체들의 전유물로 전락, 높은 낙찰률로 인한 국고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더구나 심의위원과 업체 종사원들을 부패와 타락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턴키·대안공사는 단순한 낙찰만으로 30%정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으므로 건설업체는 전 임직원을 총동원하는 치열한 로비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설계심사위원들에게 비자금을 뿌리고 있으며, 건설회사의 임직원들은 건설업주만을 위한 일명 ‘남자접대부’로 전락돼 왔다는 것.
그런데도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들을 턴키·대안입찰로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최인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63건 가운데 절반 가까운 29건을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턴키입찰을 실시한 반면, 최저가 입찰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63건의 건설공사를 정부가 약속한 최저낙찰가로 시행했다면 무려 1조2217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시민혈세가 낭비된 책임을 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시장은 왜 막대한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턴키·대안입찰로 그토록 집착을 하는 것일까.
이 시장은 턴키·대안입찰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현대건설사 사장 출신이다.
따라서 이런 방식에 대한 문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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