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17일 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한마디로 현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며 매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강정구 교수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했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이 전부 정부·여당 잘못이라는 거다.
과연 그러한가. 아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한나라당이 이성을 잃은 것 같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검찰총장이 사건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오도하고 사표를 제출한 것이 잘못이지, 그것을 어떻게 천 장관이나 정부·여당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남발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일 뿐이다. 천 장관은 한마디로 범죄혐의자에 대한 ‘인권존중’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그동안 검찰에 의해 관행적으로 자행되던 무분별한 ‘구속수사’에 종지부를 찍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주무장관으로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는가.
오죽하면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참고 인내하는 제도”라며 “세상엔 별난 사람도 많은데 교수가 인터넷 신문에 쓴 말도 안 되는 글 하나로 왜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겠는가.
사실 손 지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강 교수 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또 그의 발언이 우리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을 만큼 그렇게 중대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념이나 사상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색깔론’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위세 앞에 주눅이 들어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 당내 인사들이다.
“그대로 놔둬도 될 일을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러니 한나라당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제 또 ‘수구꼴통’ 소리를 듣게 생겼다”
필자가 만난 한나라당 인사들 상당수가 이처럼 한나라당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당내에서 그들이 이런 지적을 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오히려 박근혜 대표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색깔론’자로 탈바꿈하고 말았다는 참담한 소리가 들려올 뿐이다.
손 지사의 지적처럼 강 교수를 영웅으로 만든 것은 바로 ‘색깔론’자들이다. 그 대열 맨 앞에 이른 바 ‘제1야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이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변하지 않으면, ‘빨갱이’라는 단어를 팔아먹고 사는 승냥이 떼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한나라당의 양심 있는 인사들에게 묻겠다. 정말 천 장관의 ‘인권존중’요구가 잘못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면 한나라당의 ‘색깔론’ 대열에서 이탈, 잘못된 궤도를 달리는 한나라당호에 제동을 걸어주기 바란다.
강정구 교수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했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이 전부 정부·여당 잘못이라는 거다.
과연 그러한가. 아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한나라당이 이성을 잃은 것 같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검찰총장이 사건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오도하고 사표를 제출한 것이 잘못이지, 그것을 어떻게 천 장관이나 정부·여당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남발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일 뿐이다. 천 장관은 한마디로 범죄혐의자에 대한 ‘인권존중’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그동안 검찰에 의해 관행적으로 자행되던 무분별한 ‘구속수사’에 종지부를 찍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주무장관으로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는가.
오죽하면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참고 인내하는 제도”라며 “세상엔 별난 사람도 많은데 교수가 인터넷 신문에 쓴 말도 안 되는 글 하나로 왜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겠는가.
사실 손 지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강 교수 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또 그의 발언이 우리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을 만큼 그렇게 중대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념이나 사상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색깔론’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위세 앞에 주눅이 들어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 당내 인사들이다.
“그대로 놔둬도 될 일을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러니 한나라당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제 또 ‘수구꼴통’ 소리를 듣게 생겼다”
필자가 만난 한나라당 인사들 상당수가 이처럼 한나라당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당내에서 그들이 이런 지적을 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오히려 박근혜 대표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색깔론’자로 탈바꿈하고 말았다는 참담한 소리가 들려올 뿐이다.
손 지사의 지적처럼 강 교수를 영웅으로 만든 것은 바로 ‘색깔론’자들이다. 그 대열 맨 앞에 이른 바 ‘제1야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이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변하지 않으면, ‘빨갱이’라는 단어를 팔아먹고 사는 승냥이 떼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한나라당의 양심 있는 인사들에게 묻겠다. 정말 천 장관의 ‘인권존중’요구가 잘못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면 한나라당의 ‘색깔론’ 대열에서 이탈, 잘못된 궤도를 달리는 한나라당호에 제동을 걸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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