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두 번째 국감이 끝났다. 청명한 가을하늘을 뒤로 하고 보름가까이 닫혀진 공간에서 불꽃튀는 공방을 해나갈수록 피로감이 쌓여 갔지만 정책국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게 된다. 불꽃은 의원과 피감기관간에만 벌어지지는 않았다. 의원과 의원사이의 불꽃 역시 만만하지 않았다.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제기가 있거나 색다른 자료가 나오면 새로이 뿜어내지는 열정들로 국감장은 내내 뜨거웠다. 어떨 때 뜨거워지는지 보좌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국감내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활력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 의원들의 열망이 있었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할 수 있었다. 대부분 열심히 한 국감이었다. 국감이 끝나면 항상 대두되었던 ‘국감무용론’이라는 말이 사라진 것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그렇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 감싸지 않고 송곳 질의를 서슴지 않았으며 잘못된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야당 역시 여느 때와 같은 창의 역할을 하면서도 정쟁으로 몰아가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다만 사회를 보는 관점에서의 차이에는 한 치의 양보가 없는 공방을 해 나갔다. 어찌 이를 정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정쟁이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편드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쟁에서 비롯되는 충돌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지만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충돌과 논쟁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지금의 충돌은 다양성의 조화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단일한 색깔에서 다양한 색깔의 조화를 완성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고 이를 국회에서 담당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주장은 있지만 아집이 없는 성숙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미온적인 자료제출의 한계는 극복되지 않았지만 정부 역시 잘못된 것은 그 자리에서 수긍하거나 확인감사때 시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과거에는 ‘연구검토해 보겠다’는 말로 위기를 넘긴 뒤 이후 별로 개선되지 않았던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었다. 이 모두의 노력으로 정책국감이 자리 잡은 것이다. 대형 게이트가 터지지 않은 것도 올해의 새로운 모습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맑아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어서 뿌듯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변수는 세 가지였다.

첫째, 현장을 시간 나는 대로 찾아 다녔다. 이는 하월곡동 화재참사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가장 많은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화재현장을 다녀온 뒤 성매매관련 6개 법안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서 가능한 것이었다. 올해 들어 우리방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가진 곳이 114곳이었다. 올해의 국감 방향을 ‘현장국감’으로 정하고 그 이미지를 자료집, 보도자료에 반영하였다.
현장방문으로 남해안관광벨트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이 한국, 중앙일보의 사설에 까지 반영될 수 있었다. 보육료 지원방식의 효과를 연구한 것 역시 현장을 돌아보고 나서 가진 기획이었다.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성문제, 광명시 경륜돔경기장의 예상되는 교통체증문제 역시 현장 방문의 결실들이었다.

둘째, 현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현장 제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쌓아놓은 인간관계들의 결과였다. 훼손된 태조 어진, 방치된 묵서지편, 골프장 확장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진 서삼릉의 덕수장씨묘, 불법상품권 유통문제, 힘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의 횡포, 입찰문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제보된 내용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뒤 관련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였기에 거의 시정되는 성과가 있었거나 정책에 반영되었다.

셋째, 깊이 있는 연구는 전문가의 도움을 빌렸다. 보육료 지원방식의 변화가 학부모나 시설 그리고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교통방송의 모니터보고서도 전문가의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보고서는 행정자치위원회 다른 위원들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니 보람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국감 중에 8권의 자료집을 낼 수 있었다. 문화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두 군데 국감을 한데다 현장 방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추석 전에 600만원이 지급되었기에 가능하기도 했다.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은 ‘떡값’이 나에게는 가뭄 끝의 ‘단비’였던 셈이다.

이렇게 해서 만만지 않은 국감을 끝내고 나니 아쉬움도 없지 않다.

열심히 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시간 내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의원도 내실있게 준비하고, 행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정책제안을 받아들이는 날을 기대해본다.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고 예·결산을 꼼꼼이 따져보고 그리고 국점감사를 잘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이다. 각각의 업무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년을 지내놓고 보니 이 세 가지가 연관되어 진행되기보다 대부분 따로따로 진행되었던 점을 개선해 보려고 한다. 엄청난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우리 보좌진들은 나의 이런 생각에 어떤 반응을 할지 자뭇 궁금하다. “고정하세요” 아니면 “힘내세요”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확률은 1/2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결론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