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아이를 낳지 않아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최근 모 경제 주간지에 실린 ‘저 출산 고령사회’인 우리나라에 급속한 변화가 가져올 미래 모습을 다룬 특집 기사였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내일의 일반적 모습이 될 가정 -부, 모, 자식 1명인, 3인 가족-에서는 자식이 부모 모두를 부양하기도 버거운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가가 부담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지만, 이는 또한 “국민연금은 예상보다 빨리 붕괴되고 (건강보험 재정도 바닥나) 의료체계도 견뎌내지 못한다. 개인은 소득의 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공제당하고…. 따라서 가정도 해체위험이 커지는” 그런 사회가 20여년 후 우리가 맞이할 사회라는 것입니다.
‘작아지는 한국에 커지는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는 끔직한 미래 모습입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이같은 ‘저 출산 고령(화)’추세에 대해 “아직 시간은 있다”라고 우리 모두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매우 우려됩니다.
프랑스에는 유명한 ‘삶은 개구리’요리가 있습니다. 요리 과정을 보면 ‘서서히 끓는 물에 담긴 개구리(boiled frog)’는 처음 그 위험을 느끼지 못하다가(오히려 그 따스함을 즐기다가) 결국엔 서서히 죽어갑니다. 현재의 ‘저 출산 고령(화)’현상에 담겨있는 끔직함을 모르는 것은 마치 ‘boiled frog’ 꼴이 아닌가 합니다. ‘저 출산 고령(화)’현상이 왜 생겼으며, 그 끔직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사람은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의학 수준이 발달하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었다 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할일 없이, 멍하니’ 살아가야 하는 것이 ‘노령화 사회가 갖는 근본 문제’입니다.
국가가 ‘일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하는 노후’는 그 개인(노인)에게도 좋은 일이며, 또한 국가에게도 (국부를 늘리기에) 좋은 일인 것입니다.
고령화보다 더 심각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사실 저 출산 문제입니다.
한 자녀 가정이 앞으로 10여년만 더 진행돼 1명의 자녀들이 새로 가정을 가질 쯤 이면, 늘어난 부모 세대(노령화 사회)를 부양하기위해 내어야 할 세금에 허리가 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들 역시 ‘아이 낳기를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세대를 잇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이 땅을 떠나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쪼그라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핵가족의 재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싱글(single)족’이 있는가 하면, ‘결혼은 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인 딩크 (Double Income, No Kids DINK)족’이 우리 주위에 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 낳는 것이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국회와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지방정부(자치단체)도 부쩍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 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 산전·산후 휴가제, 보육 시설 운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모성보호정책이란 이름으로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멀리보는 장기(長旗)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저 출산 문제의 본질적 해법은 고용의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엄마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아이 ‘돌봄’(보육)의 1차 책임을 국가가 아닌 엄마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무임금)노동’을 위해 직장에서의 해고(고용 불안)와 이로 인한 가계 소득의 포기는 ‘더 힘든 생활’을 하라고 강요하는 꼴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도 있던 일자리를 쉽게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선, 국가가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국가의 제1과제’인 이유가 여기에도 또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노동력이 남성의 노동력을 덜어주기(분담하기)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듯이, 엄마의 노동력이 아빠의 노동력을 덜어주고, 나라의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라도 ‘엄마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보육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먼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일하는 엄마의 노동력’ 역시 국가 경쟁력을 더 높이는 한 축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 쪼그라든 20년 후의 대한한국을 맞이하기 보다는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20년 후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더 늦기 전에 사회적 공감대와 특단의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싶어, 오늘 이렇게 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최근 모 경제 주간지에 실린 ‘저 출산 고령사회’인 우리나라에 급속한 변화가 가져올 미래 모습을 다룬 특집 기사였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내일의 일반적 모습이 될 가정 -부, 모, 자식 1명인, 3인 가족-에서는 자식이 부모 모두를 부양하기도 버거운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가가 부담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지만, 이는 또한 “국민연금은 예상보다 빨리 붕괴되고 (건강보험 재정도 바닥나) 의료체계도 견뎌내지 못한다. 개인은 소득의 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공제당하고…. 따라서 가정도 해체위험이 커지는” 그런 사회가 20여년 후 우리가 맞이할 사회라는 것입니다.
‘작아지는 한국에 커지는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는 끔직한 미래 모습입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이같은 ‘저 출산 고령(화)’추세에 대해 “아직 시간은 있다”라고 우리 모두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매우 우려됩니다.
프랑스에는 유명한 ‘삶은 개구리’요리가 있습니다. 요리 과정을 보면 ‘서서히 끓는 물에 담긴 개구리(boiled frog)’는 처음 그 위험을 느끼지 못하다가(오히려 그 따스함을 즐기다가) 결국엔 서서히 죽어갑니다. 현재의 ‘저 출산 고령(화)’현상에 담겨있는 끔직함을 모르는 것은 마치 ‘boiled frog’ 꼴이 아닌가 합니다. ‘저 출산 고령(화)’현상이 왜 생겼으며, 그 끔직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사람은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의학 수준이 발달하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었다 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할일 없이, 멍하니’ 살아가야 하는 것이 ‘노령화 사회가 갖는 근본 문제’입니다.
국가가 ‘일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하는 노후’는 그 개인(노인)에게도 좋은 일이며, 또한 국가에게도 (국부를 늘리기에) 좋은 일인 것입니다.
고령화보다 더 심각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사실 저 출산 문제입니다.
한 자녀 가정이 앞으로 10여년만 더 진행돼 1명의 자녀들이 새로 가정을 가질 쯤 이면, 늘어난 부모 세대(노령화 사회)를 부양하기위해 내어야 할 세금에 허리가 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들 역시 ‘아이 낳기를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세대를 잇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이 땅을 떠나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쪼그라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핵가족의 재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싱글(single)족’이 있는가 하면, ‘결혼은 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인 딩크 (Double Income, No Kids DINK)족’이 우리 주위에 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 낳는 것이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국회와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지방정부(자치단체)도 부쩍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 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 산전·산후 휴가제, 보육 시설 운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모성보호정책이란 이름으로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멀리보는 장기(長旗)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저 출산 문제의 본질적 해법은 고용의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엄마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아이 ‘돌봄’(보육)의 1차 책임을 국가가 아닌 엄마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무임금)노동’을 위해 직장에서의 해고(고용 불안)와 이로 인한 가계 소득의 포기는 ‘더 힘든 생활’을 하라고 강요하는 꼴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도 있던 일자리를 쉽게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선, 국가가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국가의 제1과제’인 이유가 여기에도 또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노동력이 남성의 노동력을 덜어주기(분담하기)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듯이, 엄마의 노동력이 아빠의 노동력을 덜어주고, 나라의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라도 ‘엄마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보육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먼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일하는 엄마의 노동력’ 역시 국가 경쟁력을 더 높이는 한 축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 쪼그라든 20년 후의 대한한국을 맞이하기 보다는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20년 후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더 늦기 전에 사회적 공감대와 특단의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싶어, 오늘 이렇게 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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