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기자회견 중 교육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주장을 거리낌 없이 말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박근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하향평준화’, ‘관치교육’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에서 주관한 PISA2003 결과에서 우리 학생들은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 등을 기록하며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또한 최상위(5%) 학생들의 점수도 문제해결력 3위, 읽기 7위, 수학 3위, 과학 2위로 2001년 시험보다 월등히 높아진 결과를 나타내 OECD 각국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관치교육’ 문제는 비리사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두고 하는 말인데 사학비리는 이번기회에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역설적으로 관치교육 운운하는 박 대표는 ‘관치교육’의 최고 절정이 유신독재 시절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통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자 했던 ‘국민교육헌장’임을 알고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시장만능주의에 찌든 한나라당의 잘못된 교육철학과 정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철지난 이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이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 꿈꾸는 교육이라면 빨리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또한, 박대표는 ‘철지난 이념을 가르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개정 사학법이라고 주장했다.
사학법의 어느 조항, 어느 구절이 ‘철지난 이념’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이 40일 넘게 장외투쟁을 하면서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사학법에 대한 ‘색깔 씌우기’ 인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전교조를 두고 하는 말이라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제출한 교육공무원법(교장 공모제 법안)을 살펴보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그토록 치를 떨고 있는 전교조가 15.5%나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 교장의 심사 및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개방형 이사제’를 독소조항이라며 위헌적인 요소는 재개정 협상에서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누누이 밝히지만 우리당은 사학법은 재개정의 협상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가 위헌이라고 했지만 논리의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는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이 과연 우리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사학법인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장외투쟁으로 박근혜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나,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억지주장과 거짓말을 퍼뜨리는 장외투쟁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설날을 기점으로 국회로 등원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