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종로 안국동의 느티나무 카페에서 새만금 관련 기자회견이 있다고 해서 참석을 요구받고 시간에 맞춰 나갔다. 며칠 전 환경부의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보고서’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의해 묵살·은폐됐다는 사실이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이하 새만금 국민회의)에 의해 밝혀져 그에 대해 합당한 조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날 회견에서는 환경부의 보고서 묵살·은폐 사실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연구원이 새만금 물막이가 완공될 경우 얼마나 해양환경이 피해를 입는가를 장·단기적으로 경고한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도 역시 묵살·은폐됐다는 사실이 함께 공개됐다.
아울러 기자회견이 끝나면 그 두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공식문서를 대통령과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리고 새만금 국민회의 실무팀은 같은 날 오후 이를 해당기관에 공문서로 전달했다.
언론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라는 새만금 관련 두 부처의 보고서가 은폐·묵살돼서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정당들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이미 물막이가 거의 완성단계 이르렀고 국책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으므로 시비를 따지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태도, 둘째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두 행정부처의 보고서를 묵살·은폐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새만금 물막이 국책사업은 빠른 시일 안에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나눠볼 수 있겠다.
새만금 물막이 문제에 대해 찬반 어느 쪽의 입장에 서든지간에, 국책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묵살·은폐한 행위를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감사원이건 국회건 중대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이미 상당한 시일과 예산이 투여돼 진행 중인 국책사업에 대해 그 사업의 주요 주체들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문제제기를 했다면 당연히 재검토에 들어갔어야 옳았다.
앞으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이 나타날 경우 보고서를 묵살·은폐한 이 정부뿐 아니라 여야 정당들과 언론마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장 무거운 짐이 대법원에게 지워졌다. 새만금 갯벌을 죽이고 살리는 판단이 대법원에 맡겨질 일은 아니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얄팍한 포퓰리즘 정략에 따라 만들어놓은 시대역행적이고 어리석은 ‘새만금 죽이기’가 인간 사회의 이익 다툼을 주로 다뤄야 하는 대법원에 맡겨지는 것은 애당초 우리 시대와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그래도 우리 사회의 최고의 법 이성을 대표하는 대법관들의 지성과 양식을 믿어보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
<이 글의 전문은 이부영 열린 우리당 전 의장 홈페이지(www.eby21.net)의 ‘BY 24時’코너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