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에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정보공개 수준도 전반적으로 낮다.
30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취임한 해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8차례나 기자단을 동행하고 해외방문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들어간 비용만 무려 4억 6000만원에 달한다. 매년 8000만원씩 이런 예산을 편성 집행해 오다가 올해에는 그것도 모자라 1억1000만원으로 3000만원이나 대폭 증액했다.
사실 이 정도는 조족지혈(鳥足之血)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서울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북구의회가 판공비로 단란주점을 수차에 걸쳐 들락날락했다”며 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한 일까지 있었다.
또한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나 전문 경영능력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여 실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2000년께 음반밸리 사업을 추진하며 사들인 음반유통회사 ㈜KRCnet의 주식 가격이 폭락, 투자비 6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부천시도 수백억원을 투입한 영상문화단지의 경영수익이 악화돼 각종 부작용을 겪고 있다.
안산시는 최근 역점 추진하던 대형 이벤트 사업이 잇따라 무산돼 안팎으로 곤궁한 처지다.
그런데도 시민 감시체계가 미흡해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내부통제시스템과 시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정책연구실장은 “지방재정은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와 지방분권 정책에 힘입어 지방재정의 총 규모(일반+특별회계)가 순계기준으로 1990년 22조9000억 원에서 2005년 107조원으로 15년간 무려 4.7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재정 규모가 커진 이유는 지방양여금제도 도입 등 재정이전제도 추진의 결과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이전제도를 축으로 한 재정분권은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편익과 비용부담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운용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효율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예산과정에 주민참여·감시·통제 통로가 제한돼 있다.
특히 재정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정보 공개수준도 너무나 낮다.
따라서 재정관리 책임성 강화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돼야 하고, 특히 자질 있는 지방언론을 육성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정보공개가 중요하다. 밀실행정은 부패를 유발하기 십상이다.
특히 지자체는 시민참여 조례, 주민감사청구 조례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