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9일 노무현 대통령은 여야의 원내대표들을 만나 “다수결로만은 국정 운영이 어려우니, 여당이 양보하면서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수용하도록 여당에 권고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사학법이 여당의 ‘정체성’과 ‘개혁성’을 상징한다며 대통령의 양보 권고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대통령에게까지 맞서며 그토록 당당하게 내세우던 소신을 왜 그동안은 내세우지 못하고 ‘에스맨’ 노릇만 했었는지… 더구나, 하필 그 소신이라고 내세운 것이 사학법이라니…

시대착오적 이념논쟁과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나지 못하는 각종 정책, ‘그들만의 코드인사’와 민생 외면으로 20%대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여당의 ‘정체성’이 사학법이라니…

일부 비리 사학을 빌미로 교육의 요람 사학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며 교육의 자율성과 사학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학법이 정녕 여당의 ‘정체성’이자 ‘개혁성’의 상징이란 말인가?

노 대통령은 당의 반발에 대해 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며 쉽게 물러섰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한편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것도 같고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든다.

이번 사태가 수세에 있는 지방선거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 이벤트였다고 해도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권유를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이처럼 국정장악력을 상실하고, 집권당 내에서조차 거부된다면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혼란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은 내년 연말에 치러지고,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1년 10개월여가 남아있다.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서 여당 지도부가 실정을 거듭한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다면, 국정공백과 혼란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세상에서 국민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 막았던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민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 이제는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마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정략적 행위였던 레임덕의 본격적인 시작이건 이는 혹시나 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마저 짓밟는 행위이다.

경제가 어려운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니 이젠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뉴스거리도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다.

이제 더 이상 이미지나 이벤트 정치로는 정권을 창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략적 이벤트나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내분으로 국민을 걱정스럽고 혼란스럽게 할 때가 아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아직도 임기가 2년 가까이나 남지 않았는가?

<위 글은 시민일보 5월 3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