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선거란 언제든지 있는 자와 없는자의 싸움의 한 종류이다.
전·월세를 살거나 집한채 마련하고 할부금 내느라 정신없는 서민들과 먹고사는 문제 별 걱정없이 명예가 필요하고 재산지키기가 필요하고 부자들의 재생산이 필요하여 출마한 세력과의 싸움이다. 따라서 서민들의 각성정도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선전하거나 약진할 것이다.
커터칼에 의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
가해자인 지충호씨는 구속되었고, 언론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을 제기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핸드폰 통화도 참 오래하더라는 시비까지 걸고 있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발 빠르게 ‘표 계산’을 굴리며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 사건을 ‘정치 테러’로 확정지었으며 언론도 그렇게 보도한다.
‘커터칼’의 폭력이 있어서는 안된다.
있을려면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지속적이며 모순의 해결을 위해 운동이 필요함을 이 땅의 민중들에게 절절히 호소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사회 본질이 표현하는 지씨의 호소와 울분에 대해 성찰이 있어야 한다.
박 대표와 한나라당만이 유일한 피해자임을 그들은 주장한다.
한나라당 선거운동하는 모든 후보들이 “박근혜 대표님의 쾌유를 빕니다”라는 플래카드로 바꾼 것을 보면 정치공학적 이득을 엄청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론조사도 그러하다.
지충호씨의 울분은 투박하다.
“전두환 정권이 보호감호제를 만들어 내가 이 고생을 한다. 한나라당은 그 후예”이다.
지충호씨는 1998년부터 청송보호감호소로 이감되어 지난해 8월 가출소할 때까지 총 14년4개월간 복역한 후 3년간 보호관찰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반인권법으로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폐지한 사회보호법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전과자로 낙인찍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적 편견과 함께 다시 쟁점으로 올라오고 있다.
사회보호법은 1980년 군사쿠데타 직후 전두환 정권이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만든 법이다.
이중처벌과 인권유린의 대명사로 작동하던 법이다. 청송보호감호소 수감자들이 2002년부터 7차례나 단식투쟁을 하고서야 탄생한지 25년만에 제도적 폭력은 비로소 중단됐다.
이러한 사회보호법으로 억압당한 이들이 무려 1만3413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가는 이 억울한 이중처벌과 반인권적 제도적 폭력 앞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사과한마디 한 적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우한 환경이란 무엇인가?
편부 편모의 가정인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가난한 사람들을 적대시하면서 돈이 없다는 이유,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불우한 환경이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대물림되는 가난 속에서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전과자가 된 후 제대로 된 사회적응 훈련은 고사하고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내몰려온 수많은 전과자들은 지금 우리 앞에 무궁무진하게 많다.
커터칼이 표현하는 한국사회의 본질에 천착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희망일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쟁의조정법과 손배 가압류 그리고 폭력 등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막무가내식 정리해고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고공시위를 벌이고 연행되어 구속되고 있다.
헌법상의 노동3권이 결국은 하위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아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
노사 대화는 언제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이닉스 매그나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장실에 찾아와도 대화는 커녕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진압하려 한다. 먹을 것을 올려 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한다.
코오롱 노동자들은 기준도 없는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에 맞서 자해를 하고 단식하고 오늘은 청와대 옆 고공클레인 공사장에 올라갔다.
이 분노와 이 울분을 어찌할 것인가?
정치권과 자본의 심장부에 커터칼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이등박문 저격총알이 날라 갈지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총칼보다 더한 윤봉길 의사의 일본 대장에게 던진 폭탄처럼 울분의 폭발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나 이 땅의 지배계급으로 살면서 철저하게 가진 자의 입장에서 모든 사회적 공공성을 없애고 사대주의 외교가 결국 사는 길이라고 외치는 세력이나 참된 개혁은 포기하고 거짓 개혁으로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 막는자들은 커터칼의 교훈이 바로 스스로에게 또 다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은 하루 7명씩 죽어가는 기업 살인 산재노동자의 목숨과 정치인 한 사람의 목숨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 파견으로 판정해 놓고 원청사용자성이 분명한데도 대화 자리에 나오지 않는 원청 사용자들에게 철퇴를 가해 본적이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같지 않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본질에 민중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확인해야 한다.
<위 글은 시민일보 5월 29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전·월세를 살거나 집한채 마련하고 할부금 내느라 정신없는 서민들과 먹고사는 문제 별 걱정없이 명예가 필요하고 재산지키기가 필요하고 부자들의 재생산이 필요하여 출마한 세력과의 싸움이다. 따라서 서민들의 각성정도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선전하거나 약진할 것이다.
커터칼에 의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
가해자인 지충호씨는 구속되었고, 언론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을 제기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핸드폰 통화도 참 오래하더라는 시비까지 걸고 있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발 빠르게 ‘표 계산’을 굴리며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 사건을 ‘정치 테러’로 확정지었으며 언론도 그렇게 보도한다.
‘커터칼’의 폭력이 있어서는 안된다.
있을려면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지속적이며 모순의 해결을 위해 운동이 필요함을 이 땅의 민중들에게 절절히 호소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사회 본질이 표현하는 지씨의 호소와 울분에 대해 성찰이 있어야 한다.
박 대표와 한나라당만이 유일한 피해자임을 그들은 주장한다.
한나라당 선거운동하는 모든 후보들이 “박근혜 대표님의 쾌유를 빕니다”라는 플래카드로 바꾼 것을 보면 정치공학적 이득을 엄청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론조사도 그러하다.
지충호씨의 울분은 투박하다.
“전두환 정권이 보호감호제를 만들어 내가 이 고생을 한다. 한나라당은 그 후예”이다.
지충호씨는 1998년부터 청송보호감호소로 이감되어 지난해 8월 가출소할 때까지 총 14년4개월간 복역한 후 3년간 보호관찰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반인권법으로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폐지한 사회보호법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전과자로 낙인찍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적 편견과 함께 다시 쟁점으로 올라오고 있다.
사회보호법은 1980년 군사쿠데타 직후 전두환 정권이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만든 법이다.
이중처벌과 인권유린의 대명사로 작동하던 법이다. 청송보호감호소 수감자들이 2002년부터 7차례나 단식투쟁을 하고서야 탄생한지 25년만에 제도적 폭력은 비로소 중단됐다.
이러한 사회보호법으로 억압당한 이들이 무려 1만3413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가는 이 억울한 이중처벌과 반인권적 제도적 폭력 앞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사과한마디 한 적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우한 환경이란 무엇인가?
편부 편모의 가정인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가난한 사람들을 적대시하면서 돈이 없다는 이유,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불우한 환경이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대물림되는 가난 속에서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전과자가 된 후 제대로 된 사회적응 훈련은 고사하고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내몰려온 수많은 전과자들은 지금 우리 앞에 무궁무진하게 많다.
커터칼이 표현하는 한국사회의 본질에 천착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희망일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쟁의조정법과 손배 가압류 그리고 폭력 등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막무가내식 정리해고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고공시위를 벌이고 연행되어 구속되고 있다.
헌법상의 노동3권이 결국은 하위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아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
노사 대화는 언제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이닉스 매그나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장실에 찾아와도 대화는 커녕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진압하려 한다. 먹을 것을 올려 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한다.
코오롱 노동자들은 기준도 없는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에 맞서 자해를 하고 단식하고 오늘은 청와대 옆 고공클레인 공사장에 올라갔다.
이 분노와 이 울분을 어찌할 것인가?
정치권과 자본의 심장부에 커터칼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이등박문 저격총알이 날라 갈지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총칼보다 더한 윤봉길 의사의 일본 대장에게 던진 폭탄처럼 울분의 폭발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나 이 땅의 지배계급으로 살면서 철저하게 가진 자의 입장에서 모든 사회적 공공성을 없애고 사대주의 외교가 결국 사는 길이라고 외치는 세력이나 참된 개혁은 포기하고 거짓 개혁으로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 막는자들은 커터칼의 교훈이 바로 스스로에게 또 다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은 하루 7명씩 죽어가는 기업 살인 산재노동자의 목숨과 정치인 한 사람의 목숨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 파견으로 판정해 놓고 원청사용자성이 분명한데도 대화 자리에 나오지 않는 원청 사용자들에게 철퇴를 가해 본적이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같지 않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본질에 민중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확인해야 한다.
<위 글은 시민일보 5월 29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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