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어젯밤 명동성당에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강금실 후보가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72시간 마라톤 유세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하는 서울시민들의 마음처럼 일렁이는 촛불 앞에서 강 후보는 ‘진정한 정치’, ‘시민주체성의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무책임한 선동과 광태(狂態)로 손상되고 있는 우리 ‘정치’를 시민의 힘으로 복원하자는 제안입니다.

우리당은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기치로 탄생한 당입니다. 이를 위한 작업을 부단히 해왔습니다. ‘정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균형발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정당’이 되기 위해 지역기반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의 핵심과제인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끊임없이 야당과 대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시민들의 눈에는 이렇게 비추어졌습니다. ‘정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시작했던 ‘당원중심 정당개혁’을 시민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판단했습니다. ‘전국정당’을 위한 지역기반 포기를 ‘지역홀대’로 여겼습니다. 시민들은 정치개혁의 중핵인 ‘선거구제 개편’을 야당 탄압을 위한 정략으로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진정으로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은 ‘강화된 민주주의’입니다. ‘강화된 민주주의’는 첫째, 우리 사회 각 영역의 민주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가족, 학교, 직장, 군대, 감옥, 병원, 사회시설 등 모든 곳에서 권위주의와 서열주의를 철폐해야 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그라운드에서 이름을 부르라”고 요구했던 일을 기억하시지요?

두 번째로 ‘강화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용인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출신지역,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물리침은 물론이고, 피부색이나 인종, 젠더(gender), 성 취향에 대한 차별도 단연코 용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강화된 민주주의’는 시민영역의 성숙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자생적 NGO들이 많습니다만,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이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관주도의 ‘이익형 시민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을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시민들이 NGO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NGO 또한 정치혐오와 ‘양비/양시론’으로 시민영역의 정치적 성숙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강화된 민주주의’는 ‘관료 엘리트’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필요로 합니다. ‘관료 엘리트’가 전문성을 이용해 ‘정치’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의 전문성과 정치인들의 전문성을 기르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국가와 시민 사이를 가로지르는 시민영역이 공고화됩니다. ‘정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사회 각 영역의 학연주의, 지연주의, 혈연주의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확신합니다. 권위주의와 서열주의를 뽑아내기 위해 힘썼습니다.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법과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강화된 민주주의’를 만드는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시민사회가 허약하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시민사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시민들은 이미 엄청난 권력이 되어버린 ‘언론’이나 ‘지지율’에 목숨 거는 ‘정당’에 정치적 욕구를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약한 시민사회와 이를 이용하는 언론과 정당에 의해 극단적인 욕설과 어처구니없는 선동이 난무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지나치게 내부싸움에 몰두했습니다. ‘근본주의’와 ‘원리주의’에 빠져 정작 ‘정당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시민사회가 강하지 않은 현실에서 ‘정당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시민들에게 ‘자기들끼리의 리그’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도외시했습니다. 참여정부 또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행동을 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 문제와 ‘한미 FTA 협상’에 있어 정부는 정당, 시민사회와 소통은 물론 국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강 후보가 시민들의 촛불 앞에서 선언한 ‘진정한 정치’와 ‘시민주체성의 회복’은 이중 민주화를 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화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방법을 구호화한 것입니다.

저는 야당의 정치형태가 크게 두렵습니다. 시민사회의 허약함을 최대한 이용하고, 이를 재생산하는 선전과 선동. 여기에 야당은 작은 정부까지 지향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시민사회를 고사(枯死)시키고, 선동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면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버리는 사회.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불만을 ‘공동체 파괴 행위’로 몰아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내부의 적’을 만들어 사회 문제를 그들에게 전가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정치와 시민사회의 미성숙은 정치혐오, 투표불참,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르베르트 보비오(N. Bobbio)는 “민주주의의 과도함만큼이나 민주주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강화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하고 이를 실천할 때입니다.

위 글은 시민일보 5월30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