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시중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침 등과 관련, 한나라당이 “서민 경제를 죽이는 관치 금융의 부활”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영선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민들은 5.31 지방선거를 통해 ‘(정부의) 물가와 세금 정책에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아우성을 보여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다시 ‘금리 인상 정책’이라는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은 죽어가는 서민 경제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이 시중은행들에 보낸 공문과 구두 지시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를 규제토록 한데 따른 것. 이에 시중은행 등을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거나 지점장 전결권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정부는 금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부와 민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을 진보라는 이름으로 남발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수석정책조정위원장도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금감원의 이번 규제는 지난 3.30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졸속으로 만들어진 고육지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규제 강화는 도가 지나친 관치금융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및 추가 금리 인상 방침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경제 성장을 희생시키고 서민들의 고통조차 외면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청와대와 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모두가 되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계진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실시한 창구 지도를 통한 대출총량 규제로 일본 국민들이 10년 동안 장기 불황을 겪은 것을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코끼리를 억지로 아이스박스에 쑤셔 넣으려 하지 말고, 잘못된 경제정책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처지에서 시장 경제 논리에 맞춰 문제를 부작용없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