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에 열린우리 김태랑 고문 내정 논란
전공노 “검증절차 거쳐 임명… 제도개선 압박”


국회 사무총장 등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가 국회 개혁 차원의 이슈로 달아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국회사무처지부(지부장 김용성, 이하 국회지부)는 임채정 국회의장이 17대 국회후반기 사무총장에 열린우리당 김태랑 고문을 내정한 것과 관련,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회내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국회지부 김용성 지부장은 28일 “국회 사무총장을 국회사무처 내부인사 내지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해 줄 것을 임 의장에게 건의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못박았다.

김 지부장은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사무처를 관장하는 기관장으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국회라는 거대한 조직을 사실상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은 장관급 자리”라며 “따라서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전문가를 기용하는 것이 국회 개혁을 위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국회 내 간부들도 이런 노조 입장에 내심 공감하고 있다”고 전한 뒤 “이번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 노조가 실기를 한 셈이 됐지만 앞으로 줄기차게 여야 정당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이어 “정부 각 부처 장관들도 청문회를 실시해 검증하고 있지 않느냐”며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것이 시대적 순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지부는 지난 26일 의장 비서실을 통해 임 의장에게 국회사무처 내부인사 내지 검증절차를 거쳐 국회사무총장을 임명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총장과 국회도서관장을 현재의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절차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들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사무총장과 국회도서관장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와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그동안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은 원내 제1당,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은 원내 제2당의 몫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임명, ‘낙하산 인사’란 논란을 야기해왔다.

그러나 우리당 출신 임 의장은 지난 27일 새 사무총장으로 열린당 김태랑 고문을 내정해 발표했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은 그대로 통과될 것이 확정적이다.

한편 국회 지부가 최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7대 국회 후반기 국회사무처 리더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36.7%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국회사무처 내부출신자가 임명돼야 한다’고 답했고 30.5%가 ‘공개 검증을 통한 임명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등 전체 응답자중 67.2%가 현행 정당 추천 임용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