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의 비상임이사에 한나라당 출신인사 15명을 대거 임명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이명박 시장 취임 후 비상임이사 대부분이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서 한나라당 출신으로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서울시 투자기관 비상임이사 제도가 한나라당의 ‘취업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외이사들을 보면 충북지역 한나라당 출마자, 한나라당 서울시당 사무부처장, 한나라당 정읍 운영위원장, 한나라당 강원도당 정책위원장, 한나라당 대덕구청장 당선자, 한나라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한나라당 중앙당 국장, 한나라당 모 의원 보좌관, 한나라당 연구소 사무처장 등 이다. 이쯤 되면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 의한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앞서 민노당 심재옥 서울시의원도 지난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료원이 법인정관에 명시된 자격 요건에도 맞지 않는 정치인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만 그러는 게 아니다. 참여정부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기관장 선임을 놓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특정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가 하면 5.31지방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의 정치적 보은 인사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산하 기관의 장이나 이사들은 그것이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든 가릴 것 없이 당연히 그에 합당한 경영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공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보은 성격의 인사를 이미 단행했거나 추진하고 있으니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산하기관의 기관장 선임이나 이사 임명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면 제대로 된 공무를 집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물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같은 일을 계속해서 되풀이 할 경우, 국민들은 결코 이를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다음 선거에서 주권행사를 통해 그에 대해 명백하게 심판을 가할 것이란 뜻이다. 그 때가서야 우리 국민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한들 인사를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