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5일 새벽 미사일을 전격적으로 시험 발사한 것은 한반도와 주변안보를 해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임이 분명하다.
특히 지난 2002년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약속한 ‘평양선언’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작년 9월의 6자회담 공동성명의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더구나 북측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만큼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조롱이자 정면 도전이라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정부의 낭만적인 대북관에 기초한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남북대화를 중단하거나 대북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정부와 주변국들의 대북강경조치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 위협론’을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을 추진하게 해 결국 한반도 정세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측의 태도에 강경조치로 맞대응하여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남북간, 혹은 북미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측은 주변국들의 공포를 불러일으켜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술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발사 시점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추는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압박해 미국과 단독 협상을 시도하고 금융제재의 난관을 돌파하려는 벼랑 끝 전술로 보인다는 게 한나라당 국제통인 박진 의원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런 전술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길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UN 안보리에서는 1998년보다 강력한 대북 경고성명 채택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김정일 일인독재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남북민중 모두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 주변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남북 민중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고 만다.

북측 민중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의 ‘볼모’가 돼야 한단 말인가.
또 남과 북은 물론, 미국·일본·중국 등 모든 국가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신중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물론 우리 정부가 이들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정책을 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점을 감안, 지나친 압박이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곤란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북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